유로존 위기와 한국 증시 (3)

유로존 2.0

그리스 및 여타 몇몇 국가의 유로존 탈퇴를 전제로 유로존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1. Da capo (처음부터 다시)

유로 출범 당시로 다시 돌아가 생각해 보면 문제는 다시 유로존이 최적통화지역 (Optimal Currency Area) 조건에 부합하는지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중앙정부 없는 중앙은행"이 가능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다. 유로존을 출범시킨 Maastricht 조약은 분명 법이지만 아마도 단 한번도 지켜진 적이 없을 것이다. PIGS 국가들에 대한 지원은 명백한 불법(최소한 탈법)이다. 이는 국제법 보다도 못 한 것으로, 결국 중앙정부가 행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없다는 것이다. 유로 출범은 최적통화지역이라는 경제적 측면과 함께 유럽을 '통합'해서 미국의 대응하겠다는 정치적 목적도 있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최적통화지역은 실패한 실험이고, 통일유럽은 무정부상태라고 생각한다. 경제적으로는 PIGS 국가들의 문제가 더 악화되어 현재로서는 백약이 무효인 상태가 되었다. 독일만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았다는 견해가 많다. 최적통화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불균형(locality)로 PIGS 국가와 독일을 볼 때 지역불균형은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따라서 유로존은 최적통화지역으로서의 타당성을 잃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최적통화지역 이론 자체에 회의적이다.)

2. PIGS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하거나 퇴출될 경우 그리스에게는 재앙이 될 것고, 따라서 그리스는 긴축 기조의 구제금융 조건을 수용할 수 밖에 없거나, 퇴출될 경우 여타 PIGS 국가들은 그리스의 재앙을 보고 유로존 잔류를 위한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R. Daniel Kelemen, Europe's New Normal, Foreign Affairs, May 17, 2012)

나는 장기적으로 유로존이 존속하기 위한 대책은 중앙정부의 구성이라고 보며, 이는 유로존의 동질성을 강화하기 위한 북부 유럽의 지원과 남부 유럽의 각성과 희생이다. 이는 통화정책 자주권을 포기하는 단일통화 도입은 재정정책, 노동정책, 사회보장정책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자주권 (최소한 부분적) 포기를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정책은 정치적 자주권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결국 중앙정부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나는 장기적으로도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며 따라서 논리적 귀결은 PIGS 국가들의 유로존 퇴출 밖에 없다. 남은 문제는 과연 유로존이 어느 정도로 축소될 것인가 이며, 이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균질성에 있다. Merkozy나 Merkhollande라는 표현을 보면서 나는 언제부터 독일과 프랑스가 이렇게 친밀한 관계였는지 혼동스럽다. 두 나라가 다시 과거처럼 냉랭한 관계로 돌아서면, 그리고 균질성을 상실하면, 유로화는 자동 소멸하게 된다. 나는 이런 상황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총체적 균질성이 단일통화의 필요충분조건이며 그 조건이 유지되는 수준으로 유로존은 축소될 것으로 본다.

PIGS의 유로존 잔류에 관해서는 위와 같이 두가지 상반되는 견해가 있다. 개인적으로 나는 PIGS 국가 전부와 몇 개의 국가가 추가로 유로존을 이탈할 것으로 본다.

3. 유로존 2.0

유로존의 양대 최대주주는 독일과 프랑스이다. 여타 많은 국가들은 독일 혹은 프랑스와 높은 균질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독일과 프랑스가 균질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로존은 변할 것이다. 재정정책, 복지정책, 통화정책, 노동정책 등 거의 모든 경제정책에서 양국은 수렴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는 향후로도 없을 것이므로 양국은 지속적으로 정책을 조율하는, 구조라는 하드웨어 보다는 과정이라는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는, 관계관리의 과제를 갖고 있다.


미국과 카나다의 관계는 최적통화지역에 대한 다른 시사점을 보여준다. 미국과 카나다는 유로존보다 훨씬 더 균질적이다. 그렇지만 양국은 단일통화에 대해 전혀 관심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201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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