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가장 좋아하는 권위의 정의는 "의심 없는 인정 (accepted without questioning)"이다. 권위주의는 권위가 없으면서 이를 주장하는 것이다. 귄위 있는 학자의 견해는 인용되었을 때 근거로 인정된다. 재판정에서 전문가의 견해가 증거로 인정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정치에서 권위는 정통성에 근거한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통성은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제도에 근거하며 권위는 득표율로 나타난다. 전제군주제에서 정통성은 왕위계승순위와 혈통에 의해 정해진다. 권위주의 시대에는 권위의 부재로 인해 정권은 폭력에 의존하게 된다. 권위와 폭력이 혼동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권위 없는 폭력 앞에 인간은 굴종, 회피, 경멸, 저항 등의 태도를 갖게 된다.
일제, 유신독재, 전/노 군사독재의 긴 시간은 정통성 부재, 권위 부재의 기간, 다시 말해 권위주의 시대였다. 일제의 권위주의는 경찰에 대한 혐오에서 아직도 볼 수 있다. 일제시대 '순사'는 일제의 앞잡이로 반민족, 반민주 기회주의자였다. 나는 80년대 초까지도 경찰에 대한 경멸적인 속담을 듣곤 했다.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는 취객이나 폭력배 기사를 보면 아직도 경찰을 우습게 아는 태도를 알 수 있다. 외국 생활을 오래 한 나에게 그것은 총 맞을 짓으로 보인다.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 정권의 정통성 문제 그 자체는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래 어떤 판사가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상소리를 하고, 다른 어떤 판사는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화살을 맞고 하는 상황을 보면서 귄위주의 시대의 심리적 잔재, 즉 권위의 부재가 지금 이 시간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느낀다.
주사파나 종북주의는 권위주의 시대에 반정부는 바로 민주주의로 인식되면서 정부와 체제(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가 혼동되었고, 반정부 혹은 민주주의로 위장한 반체제가 세력을 얻게 된 것이다. 주사파나 종북세력의 북한 왕조에 대한 태도는 권위의 과잉을 보여준다. 모두에 소개한 권의의 정의 즉 '의심 없는 인정'을 지나 '의심 자체의 불용'과 '인정의 강요'에 이르고 있다. 권위는 자발적인 수용을 전제로 함을 고려하면 이는 '합리적 의심'을 부정하는 반이성주의이자 정신적 폭력이다. 따라서 이들은 권위의 부재로 인한 현상이 아니라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와 대립되는 '다른' 권위의 문제이다. 이 글에서 말하는 권위의 부재와 그 회복에 관한 논의는 이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전혀 별개의 문제임을 분명히 해 둔다.
리콴유 싱가폴 전 수상은 자서전(From the third world to first)에서 1995년말 전두환, 노태우 두 전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것이 TV로 생중계되는 것을 보면서, 감옥에 가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전국민에게 생중계로 방송하는 것은 훗날 권위의 부재로 인한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검사들과 TV에서 생중계로 이른바 끝장토론을 하면서 보였던 양측의 품위 없는 언행들을 보면서 나는 리콴유 수상의 예언을 목도하는 느낌이었다. 몇 년 전부터 심심치 않게 나오다가 최근에는 거의 매일 기사화되는 교단의 붕괴, 심지어 학생이나 학부모의 교사 폭행 문제는 (다른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권위의 실종이 그 근본 원인이라 생각한다.
권위의 회복이 공권력 무시, 교단 붕괴, 사법부 불신, 국회 무용론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라 해도 이는 소프트웨어적 대책으로, 합리주의를 강조하는 교육, 정확하고 품위 있는 언론, 부정부패 제거 등등 너무나 많은 과제와 너무나 오랜 시간을 요구한다. 따라서 하드웨어적 대책도 필요하며 이는 법치주의의 확립이라고 생각한다. 경제학자 Gary Becker 등은 인간은 손익을 따져서 행동한다고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즉 손해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다. 음주운전의 경우에서 보듯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면 음주운전은 줄어든다. 학생이라도 폭력 등의 경우에는 퇴학시키고, 심한 경우 감옥에 보내야 한다. 교사가 스스로 교단을 지키기 어렵다면 사회와 법이 도와줘야 한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이 아마 가장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무기를 들고 저항하면 총기를 사용해야 한다.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총기 사용 교육이나 훈련이 강화되어야 한다. "경고 1발, 다리 1발, 이후 임의"라고 원칙을 정하고 실행하면, 장담하건데, 감히 중국 선원이 지금처럼 폭력을 휘두르지 못 할 것이다.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권리 행사를,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그것도 정당방위 수준의 총기 사용을 외교문제를 우려해서 못 한다면 그것은 나라도 아니다.
2012-05-25
* 이 글은 개인적인 것으로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012년 5월 22일 화요일
기부문화와 기업
우리나라에도 많은 비영리단체(Non-Government Organization, NGO)가 생겨나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연예인, 자산가, 일반인 등 사회 전체적으로 기부가 크게 늘어나 일종의 문화코드 수준까지 이르면서 나는 우리나라도 선진국 다운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나 시장경제의 손이 미치지 못 하는 곳에서 이들이 역할을 함으로써 시스템을 보완하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든다고 믿는다. 이러한 믿음을 기본전제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정부와 NGO의 바람직한 균형점이 어디인지, 그리고 기업의 기부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다.
사회보장제도는 현대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이고 연금, 건강보험, 실업보험,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이전 등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커버하지 못하는 다양한 소외계층과 그들의 특수한 니즈가 있으며 이는 국가제도나 기관 보다는 NGO가 더 효과적이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결국 사회복지의 큰 틀은 국가가 담당하고 개별, 직접, 미세 지원은 NGO가 담당하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NGO는 국가의 보조금도 받지만 민간 기부금에 주로 의존한다. 따라서 기부문화는 NGO 활동과 관련하여 고찰해야 한다.
게이츠 재단은 2010년 기준 자산규모 35조원, 연간 보조금 지급 3조원 정도로 규모나 지명도에서 가장 유명한 재단이다. 보조금의 약 3/4이 저개발국 보건과 개발에 지급된다. 그중에서도 AIDS 퇴치 사업이 핵심이다. 아프리카에서 AIDS 프로그램은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AIDS 프로그램에 막대한 자금이 사용되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의사 등 의료자원이 AIDS 프로그램으로 몰리면서 모자보건 등 여타 보건 부문에서는 상황이 더 악화된다는 것이다. 학자들은 게이츠 재단의 사업이 전체적으로는 아프리카 보건에 오히려 해악을 끼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IDS 등으로 목적을 특정하지 말아야 하고 보조금 집행 권한을 해당 지역의 전문가에게 부여하여 지역 상황과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게이츠 재단 사례는 특수한 경우이며 행복한 고민에 해당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NGO 활동도 경제활동이며 따라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경제원칙에 부합해야 하며, 시장의 가격기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시장의 왜곡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부금을 받는 NGO는 목적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 기부금을 받는다. 목적사업의 사회적 가치가 크고 운영이 효율적일 수록 더 큰 기부금이 몰린다고 해도 큰 무리는 아닐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마케팅이 큰 영향을 주지만). 분명한 것은 NGO의 가치는 명분과 활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기부자가 누구인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마피아가 거액의 기부를 하고, 그것을 선행이라고 한다고 해도, 실제 가치가 실현되는 것은 NGO의 활동에 의해서이지 기부 행위 그 자체에서 가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테레사 수녀와 마피아의 예에서 사회적 가치는 테레사 수녀가 활동하던 NGO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마피아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기부자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가치는 기부하는 돈을 버는 과정에서 창출한 것이지 기부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마피아가 돈벌이를 위해 하는 불법적인 활동이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불법적인 돈벌이는 경제학적으로는 이익이 아니라 일종의 렌트이며,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고려하면 사회적 가치의 창출이 아닌 파괴이고 그래서 불법으로 규정된다.) 기부는 기부하는 사람이 창출한 가치를 단지 이전하는 것이지 기부 자체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다. 가수가 거액의 기부를 한다고 해서 노래를 더 잘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기부는 논란의 여지 없이 필요하고 바람직한 것이나, 기업의 경우에는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기업의 존립 목적은 이윤의 창출이고, 이는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기부의 문제는 종업원과 주주에게 특히 논쟁의 소지가 있다. 임금의 결정은 시장가격이나 부가가치의 창출과 배분 등 여러가지 기준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든 기업이 기부를 한다고 할 때 종업원은 그 돈이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주주 역시 반대할 수 있다. 순전한 가정으로 같은 돈을 기부한다고 해도 종업원과 주주는 기부 여부와 대상에 대한 선택권을 스스로 행사하려고 할 것이다.
기업이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경우 누가 어떤 정당을 어떻게 정할 지 합리적인 방안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사실 금액이 클 경우 정치자금을 포함한 거의 모든 기부는 배임의 소지가 있다. 각자의 것을 각자에게 나누어 주고 각자 선택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기부는 자연인으로서 개인의 선택과 결정이지 기업 등 조직의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테레사 수녀의 일화에서 거론했듯이, 기부는 기부금을 받아 실제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NGO에서 가치가 창출되는 것이지 기부자의 가치가 아니다. 기업의 사명은 자원의 최적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 궁극적으로는 이윤의 창출이다. 이윤은 기업의 미래비용(future cost)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윤이 있다해서 바로 처분할 수 있는 성질도 아니다. 기업은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으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국민경제도 발전한다.
기부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형성되길 바란다. 돈을 버는 것도 기술이지만 돈을 쓰는 것은 종합예술이다. 기부자도 NGO도 예술같이 돈을 쓰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기부는 의도가 좋다 해도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요구할 수 없는 성질이라는 것을 모두가 이해했으면 한다.
2012-05-22
* 이 글은 개인적인 것으로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사회보장제도는 현대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이고 연금, 건강보험, 실업보험,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이전 등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커버하지 못하는 다양한 소외계층과 그들의 특수한 니즈가 있으며 이는 국가제도나 기관 보다는 NGO가 더 효과적이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결국 사회복지의 큰 틀은 국가가 담당하고 개별, 직접, 미세 지원은 NGO가 담당하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NGO는 국가의 보조금도 받지만 민간 기부금에 주로 의존한다. 따라서 기부문화는 NGO 활동과 관련하여 고찰해야 한다.
1. 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
* 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에 관한 내용은 Foreign Affairs 기사의 내용임.게이츠 재단은 2010년 기준 자산규모 35조원, 연간 보조금 지급 3조원 정도로 규모나 지명도에서 가장 유명한 재단이다. 보조금의 약 3/4이 저개발국 보건과 개발에 지급된다. 그중에서도 AIDS 퇴치 사업이 핵심이다. 아프리카에서 AIDS 프로그램은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AIDS 프로그램에 막대한 자금이 사용되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의사 등 의료자원이 AIDS 프로그램으로 몰리면서 모자보건 등 여타 보건 부문에서는 상황이 더 악화된다는 것이다. 학자들은 게이츠 재단의 사업이 전체적으로는 아프리카 보건에 오히려 해악을 끼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IDS 등으로 목적을 특정하지 말아야 하고 보조금 집행 권한을 해당 지역의 전문가에게 부여하여 지역 상황과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게이츠 재단 사례는 특수한 경우이며 행복한 고민에 해당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NGO 활동도 경제활동이며 따라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경제원칙에 부합해야 하며, 시장의 가격기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시장의 왜곡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 테레사 수녀와 마피아
테레사 수녀가 남미 마약 카르텔의 두목으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받아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다. (테레사 수녀는 "나는 심판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그 논란 자체에 대해 거론할 생각은 없고 단지 기부금을 주는 측과 받는 측의 경제적 의미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는 기부는 필요하고 바람직한 것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기부금을 받는 NGO는 목적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 기부금을 받는다. 목적사업의 사회적 가치가 크고 운영이 효율적일 수록 더 큰 기부금이 몰린다고 해도 큰 무리는 아닐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마케팅이 큰 영향을 주지만). 분명한 것은 NGO의 가치는 명분과 활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기부자가 누구인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마피아가 거액의 기부를 하고, 그것을 선행이라고 한다고 해도, 실제 가치가 실현되는 것은 NGO의 활동에 의해서이지 기부 행위 그 자체에서 가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테레사 수녀와 마피아의 예에서 사회적 가치는 테레사 수녀가 활동하던 NGO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마피아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기부자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가치는 기부하는 돈을 버는 과정에서 창출한 것이지 기부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마피아가 돈벌이를 위해 하는 불법적인 활동이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불법적인 돈벌이는 경제학적으로는 이익이 아니라 일종의 렌트이며,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고려하면 사회적 가치의 창출이 아닌 파괴이고 그래서 불법으로 규정된다.) 기부는 기부하는 사람이 창출한 가치를 단지 이전하는 것이지 기부 자체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다. 가수가 거액의 기부를 한다고 해서 노래를 더 잘하는 것은 아니다.
3. 관리(stewardship) 문제와 대리인 비용 (agency cost) 혹은 감시비용
UN 산하 기구인 UNICEF는 이른바 90% 룰이 있다. 기부한 돈의 90%가 실제 수혜자에게 전달이 된다는 것이다. 2010년 말에는 '사랑의 열매'로 알려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비리가 큰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경제학에서는 대리인 비용이라 한다. 비리나 횡령은 물론 있어서는 안 되고 법에 따라 엄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NGO의 과도한 유지비이다. 목적 사업에 쓰이는 돈보다 직원 급여나 조직 운영에 쓰이는 돈이 더 많은 곳이 많다고 생각한다. NGO는 자체유지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4. 기업의 기부
기업은 종업원, 채권자, 정부, 주주 등 많은 이해관계자를 갖고 있다. 종업원에게는 정해진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채권자에게는 계약에 정해진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야 하고, 정부에는 법에 정해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남는 것이 이윤이며, 이윤은 주주에게 배당하거나 미래 투자를 위해 사내에 유보한다. 이렇듯 기업의 수익은 각자의 것을 각자에게 배분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기부는 이해관계자가 아니므로 회사의 경영자는 기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개인의 기부는 논란의 여지 없이 필요하고 바람직한 것이나, 기업의 경우에는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기업의 존립 목적은 이윤의 창출이고, 이는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기부의 문제는 종업원과 주주에게 특히 논쟁의 소지가 있다. 임금의 결정은 시장가격이나 부가가치의 창출과 배분 등 여러가지 기준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든 기업이 기부를 한다고 할 때 종업원은 그 돈이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주주 역시 반대할 수 있다. 순전한 가정으로 같은 돈을 기부한다고 해도 종업원과 주주는 기부 여부와 대상에 대한 선택권을 스스로 행사하려고 할 것이다.
기업이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경우 누가 어떤 정당을 어떻게 정할 지 합리적인 방안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사실 금액이 클 경우 정치자금을 포함한 거의 모든 기부는 배임의 소지가 있다. 각자의 것을 각자에게 나누어 주고 각자 선택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기부는 자연인으로서 개인의 선택과 결정이지 기업 등 조직의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테레사 수녀의 일화에서 거론했듯이, 기부는 기부금을 받아 실제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NGO에서 가치가 창출되는 것이지 기부자의 가치가 아니다. 기업의 사명은 자원의 최적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 궁극적으로는 이윤의 창출이다. 이윤은 기업의 미래비용(future cost)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윤이 있다해서 바로 처분할 수 있는 성질도 아니다. 기업은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으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국민경제도 발전한다.
기부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형성되길 바란다. 돈을 버는 것도 기술이지만 돈을 쓰는 것은 종합예술이다. 기부자도 NGO도 예술같이 돈을 쓰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기부는 의도가 좋다 해도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요구할 수 없는 성질이라는 것을 모두가 이해했으면 한다.
2012-05-22
* 이 글은 개인적인 것으로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2012년 5월 18일 금요일
유로존 위기와 한국 증시 (3)
유로존 2.0
그리스 및 여타 몇몇 국가의 유로존 탈퇴를 전제로 유로존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1. Da capo (처음부터 다시)
유로 출범 당시로 다시 돌아가 생각해 보면 문제는 다시 유로존이 최적통화지역 (Optimal Currency Area) 조건에 부합하는지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중앙정부 없는 중앙은행"이 가능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다. 유로존을 출범시킨 Maastricht 조약은 분명 법이지만 아마도 단 한번도 지켜진 적이 없을 것이다. PIGS 국가들에 대한 지원은 명백한 불법(최소한 탈법)이다. 이는 국제법 보다도 못 한 것으로, 결국 중앙정부가 행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없다는 것이다. 유로 출범은 최적통화지역이라는 경제적 측면과 함께 유럽을 '통합'해서 미국의 대응하겠다는 정치적 목적도 있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최적통화지역은 실패한 실험이고, 통일유럽은 무정부상태라고 생각한다. 경제적으로는 PIGS 국가들의 문제가 더 악화되어 현재로서는 백약이 무효인 상태가 되었다. 독일만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았다는 견해가 많다. 최적통화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불균형(locality)로 PIGS 국가와 독일을 볼 때 지역불균형은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따라서 유로존은 최적통화지역으로서의 타당성을 잃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최적통화지역 이론 자체에 회의적이다.)2. PIGS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하거나 퇴출될 경우 그리스에게는 재앙이 될 것고, 따라서 그리스는 긴축 기조의 구제금융 조건을 수용할 수 밖에 없거나, 퇴출될 경우 여타 PIGS 국가들은 그리스의 재앙을 보고 유로존 잔류를 위한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R. Daniel Kelemen, Europe's New Normal, Foreign Affairs, May 17, 2012)나는 장기적으로 유로존이 존속하기 위한 대책은 중앙정부의 구성이라고 보며, 이는 유로존의 동질성을 강화하기 위한 북부 유럽의 지원과 남부 유럽의 각성과 희생이다. 이는 통화정책 자주권을 포기하는 단일통화 도입은 재정정책, 노동정책, 사회보장정책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자주권 (최소한 부분적) 포기를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정책은 정치적 자주권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결국 중앙정부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나는 장기적으로도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며 따라서 논리적 귀결은 PIGS 국가들의 유로존 퇴출 밖에 없다. 남은 문제는 과연 유로존이 어느 정도로 축소될 것인가 이며, 이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균질성에 있다. Merkozy나 Merkhollande라는 표현을 보면서 나는 언제부터 독일과 프랑스가 이렇게 친밀한 관계였는지 혼동스럽다. 두 나라가 다시 과거처럼 냉랭한 관계로 돌아서면, 그리고 균질성을 상실하면, 유로화는 자동 소멸하게 된다. 나는 이런 상황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총체적 균질성이 단일통화의 필요충분조건이며 그 조건이 유지되는 수준으로 유로존은 축소될 것으로 본다.
PIGS의 유로존 잔류에 관해서는 위와 같이 두가지 상반되는 견해가 있다. 개인적으로 나는 PIGS 국가 전부와 몇 개의 국가가 추가로 유로존을 이탈할 것으로 본다.
3. 유로존 2.0
유로존의 양대 최대주주는 독일과 프랑스이다. 여타 많은 국가들은 독일 혹은 프랑스와 높은 균질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독일과 프랑스가 균질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로존은 변할 것이다. 재정정책, 복지정책, 통화정책, 노동정책 등 거의 모든 경제정책에서 양국은 수렴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는 향후로도 없을 것이므로 양국은 지속적으로 정책을 조율하는, 구조라는 하드웨어 보다는 과정이라는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는, 관계관리의 과제를 갖고 있다.미국과 카나다의 관계는 최적통화지역에 대한 다른 시사점을 보여준다. 미국과 카나다는 유로존보다 훨씬 더 균질적이다. 그렇지만 양국은 단일통화에 대해 전혀 관심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2012-5-19
* 이 글은 개인적인 것으로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2012년 5월 16일 수요일
유로존 위기와 한국 증시 (2)
* 이 글에서 인용하는 Paul Krugman의 글: http://www.nytimes.com/2010/05/07/opinion/07krugman.html
2년전 Paul Krugman은 그리스가 결국은 유로존에서 퇴출될 것이며 그로 인해 2001년 아르헨티나의 경우처럼 평가절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11년 8월 유럽 재정위기 당시 시장은 약 20% 하락했지만, Krugman의 예상은 오히려 앞으로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다시 검토해 본다. 최근 PIMCO 사장 El-Erian의 "유로존은 강해질 것이나 달라질 것이다" (El-Erian: Spain could make or break Europe) 발언의 함의도 함께 살펴보았다.
1) 대대적인 임금삭감
임금삭감은 경쟁력 회복을 통한 고용증대가 목적이다. 그러나 관광 등 서비스업이 80%를 차지하는 산업구조에서 경쟁력 회복 자체가 의문이다. 그리스는 지난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으며, 2011년 국채도 GDP 대비 165%에 이르는 관계로 경기부양정책을 시도할 힘도, 효과도 의문시 된다.
대대적인 임금삭감은 정치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며 비대칭성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도 매우 크다. 환율 인상 즉 평가절하가 사회적, 정치적 비용이 적은 방안이며, 그런 이유로 크루그만은 그리스가 결국 2001년 아르헨티나 경우처럼 유로존을 탈퇴하고 대규모 평가절하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스가 독자통화를 갖게 될 경우의 효과는 80년대 초반에 있었던 남미 부채위기(Latin American debt crisis)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 국채를 내국인이 소유하든 외국인이 소유하든 유로화 표시 채무는 바로 외채가 되기 때문에 지금의 재정위기는 바로 외환위기가 된다. 따라서 그 효과도 80년대 남미와 비슷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는 향후 10여년간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낼 것으로 생각한다.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정치적 불안정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2) ECB의 통화팽창
ECB는 독일이 주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독일은 두차례 세계대전으로 겪은 경제적 혼란으로 전통적으로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에 극도의 거부감을 갖고 있다. 유로화 출범부터 현재까지 독일은 재정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스페인과 이태리까지도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고려한다면 그리스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은 어려울 것이다. 엘-에리안은 유럽은 그리스 등 문제해결에 "올인"해야 한다고 하지만 (El-Erian: Europe must go 'all in'
), 독일은 그럴 의사도 능력도 없다는 판단이다.
크루그만은 인플레이션을 (의도적으로) 유발할 수준의 통화팽창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크루그만 말대로) 가능하지도 않고, 효과도 개인적으로는 매우 회의적이다. 연금 등 많은 세출이 인플레이션에 연계되어 있고, 변동금리 국채나 신규발행 국채에는 인플레이션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3) 독일의 중앙정부 역할 담당
통독의 후유증을 고려하면 독일이 유럽의 중앙정부 역할 혹은 다른 국가에 대한 대대적인지원은 독일 자체의 안정성을 크게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상하기 어렵다. 엘-에리안은 '올인'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리스를 퇴출시키는 것이 독일로서는 훨씬 더 쉬운 선택이 될 것이다. 최근 독일 메르켈 총리가 "그리스가 유로존에 잔류하기를 희망한다"고 했지만, 역으로 이 말은 '희망'이지 '의지'가 아님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1) 강한 유로존: 엘-에리안은 스페인을 포함해서 말하는 듯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3-5년후 유로존 구성이 어떻게 변하든 새로운 유로존은 지금보다 강할 것이라고 나는 이해하며, 이는 동어반복 수준으로 자명한 것이다.
2) 달라진 유로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러나 재정개혁, 은행개혁 등에 대한 거론을 고려할 때, 독일식 재정개혁과 미국식 은행개혁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듯 하다.
유로존의 변화는 여러 사회경제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에 관해서는 별도의 글에서 검토를 할 생각이다.
2012-5-17
2년전 Paul Krugman은 그리스가 결국은 유로존에서 퇴출될 것이며 그로 인해 2001년 아르헨티나의 경우처럼 평가절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11년 8월 유럽 재정위기 당시 시장은 약 20% 하락했지만, Krugman의 예상은 오히려 앞으로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다시 검토해 본다. 최근 PIMCO 사장 El-Erian의 "유로존은 강해질 것이나 달라질 것이다" (El-Erian: Spain could make or break Europe) 발언의 함의도 함께 살펴보았다.
1. 크루그만의 "논리적 대응"
크루그만은 그리스 문제의 해법은 논리적으로 세가지밖에 없다고 했다: 1) 대대적인 임금삭감으로 경쟁력 회복, 2) 유럽중앙은행 ECB의 대대적인 통화팽창, 3) 독일의 유럽중앙정부 역할 담당. 크루그만은 이 세가지 해법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들이 정치적 이슈임은 분명하나 개인적으로는 경제적으로도 이들 해법이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본다.1) 대대적인 임금삭감
임금삭감은 경쟁력 회복을 통한 고용증대가 목적이다. 그러나 관광 등 서비스업이 80%를 차지하는 산업구조에서 경쟁력 회복 자체가 의문이다. 그리스는 지난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으며, 2011년 국채도 GDP 대비 165%에 이르는 관계로 경기부양정책을 시도할 힘도, 효과도 의문시 된다.
대대적인 임금삭감은 정치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며 비대칭성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도 매우 크다. 환율 인상 즉 평가절하가 사회적, 정치적 비용이 적은 방안이며, 그런 이유로 크루그만은 그리스가 결국 2001년 아르헨티나 경우처럼 유로존을 탈퇴하고 대규모 평가절하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스가 독자통화를 갖게 될 경우의 효과는 80년대 초반에 있었던 남미 부채위기(Latin American debt crisis)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 국채를 내국인이 소유하든 외국인이 소유하든 유로화 표시 채무는 바로 외채가 되기 때문에 지금의 재정위기는 바로 외환위기가 된다. 따라서 그 효과도 80년대 남미와 비슷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는 향후 10여년간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낼 것으로 생각한다.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정치적 불안정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2) ECB의 통화팽창
ECB는 독일이 주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독일은 두차례 세계대전으로 겪은 경제적 혼란으로 전통적으로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에 극도의 거부감을 갖고 있다. 유로화 출범부터 현재까지 독일은 재정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스페인과 이태리까지도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고려한다면 그리스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은 어려울 것이다. 엘-에리안은 유럽은 그리스 등 문제해결에 "올인"해야 한다고 하지만 (El-Erian: Europe must go 'all in'
), 독일은 그럴 의사도 능력도 없다는 판단이다.
크루그만은 인플레이션을 (의도적으로) 유발할 수준의 통화팽창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크루그만 말대로) 가능하지도 않고, 효과도 개인적으로는 매우 회의적이다. 연금 등 많은 세출이 인플레이션에 연계되어 있고, 변동금리 국채나 신규발행 국채에는 인플레이션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3) 독일의 중앙정부 역할 담당
통독의 후유증을 고려하면 독일이 유럽의 중앙정부 역할 혹은 다른 국가에 대한 대대적인지원은 독일 자체의 안정성을 크게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상하기 어렵다. 엘-에리안은 '올인'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리스를 퇴출시키는 것이 독일로서는 훨씬 더 쉬운 선택이 될 것이다. 최근 독일 메르켈 총리가 "그리스가 유로존에 잔류하기를 희망한다"고 했지만, 역으로 이 말은 '희망'이지 '의지'가 아님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2. Lehman Brothers와그리스
크루그만도 그리스가 "잠시나마 다우 지수 1,000 포인트 하락을 가져온" 리만은 아니라고 했다. 개인적으로는 비교 대상을 찾자면 Bear Sterns가 더 적절할 것 같다. 일단 규모면에서 리만은 스페인이나 이태리와 비교되어야 한다. 문제의 본질이나 진행 상황에 있어서도 Bear Sterns가 subprime mortgage, 그리스가 재정부실을 더 잘 반영한다. 아직 알 수 없지만 결과에 있어서도 그리스는 리만 보다는 Bear Sterns에 여러가지 면에서 가까울 것으로 생각한다. 스페인과 이태리가 Lehman BROTHERS라면 아무리 학습효과가 있다고 해도 그들이 주는 충격은 상당할 것이다 (게다가 둘이나 있으니).3. 강하고 달라진 유로존
전술한 메리켈 총리의 발언이 '의지' 없는 '희망' 차원이듯 엘-에리안의 발언은 모호성에 있어서는 비슷하지만 (개인적으로) 새겨 듣자면 중요한 함의가 있다. 엘-에리안은 3-5년후 유로존이 강해질 것인지 분해될 것인지에 대하여 몇가지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다는 전제하에 "강하지만 달라진 유로존"이 될 것이라 했다. 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1) 강한 유로존: 엘-에리안은 스페인을 포함해서 말하는 듯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3-5년후 유로존 구성이 어떻게 변하든 새로운 유로존은 지금보다 강할 것이라고 나는 이해하며, 이는 동어반복 수준으로 자명한 것이다.
2) 달라진 유로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러나 재정개혁, 은행개혁 등에 대한 거론을 고려할 때, 독일식 재정개혁과 미국식 은행개혁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듯 하다.
유로존의 변화는 여러 사회경제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에 관해서는 별도의 글에서 검토를 할 생각이다.
2012-5-17
* 이 글은 개인적인 것으로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2012년 5월 11일 금요일
유로존 위기와 한국 증시 (1)
(며칠전 '유로화의 전망에 대하여' 쓴 적이 있다. 이 글은 그 글의 연장선에 있으며, 블로그의 특성상 이슈별로 짧게 쓸 수 밖에 없고, 나 자신도 전체적인 윤곽이나 결론 없이 쓰고 있다. 이전 글의 결론을 바탕으로 결국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인 한국 증시는 언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몇차례에 걸쳐 나름 예상해 보고자 한다.)
1. 유로존 위기와 미국 위기
한때 subprime mortgage 사태라고 불리웠던 미국의 경제위기는 본질적으로 가계대출 과잉과 부실화로 인한 유동성 위기 즉 금융위기였다. Lehman Brothers가 파산한 2008년 3월초 시장은 폭락했지만 그 이후에도 시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개인적으론는 MMF 시장이 거의 마비된 2009월 3월에는 공포감을 느꼈다. MMF는 주로 기업이 운영자금을 단기간 운영하는 시장으로 한마디로 MMF가 마비되면 직원 급여를 못 주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현금을 보유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이것은 금융시스템이 마비되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 미국 시장은 이 시점에서 최저점을 이루었고 시장은 위기 이전 대비 대략 50%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미국의 위기는 발생에 약 1년이 걸렸고, 현재까지 2년간 회복중이라 할 수 있다.
유로존 위기는 누적된 재정적자와 그로 인한 국가부채 증가로 인한 재정위기이다. 국가부도의 위험이 증가 및 가시화되고 국가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권의 동반 부실화가 우려되면서 금융위기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 현재 유로존 위기의 진행상황이다. 재정위기는 유럽보다는 일본이 더 심각하다. GDP 대비 정부부채나 재정적자 비율 등 대부분의 지표가 매우 좋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재정문제에 대해 위기의식이 없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국채를 대부분 국내 은행이 (관행적으로 그리고 행정지도로) 매입해주기 때문에 국채 발행 실패나 부도에 대한 우려를 (외국 투자자가 적은 관계로) 거의 하지 않는다. 재정위기는 발생이나 대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미국의 경우를 봐도 대락 10년 주기로 재정문제가 악화와 개선이 교대된다. 문제는 재정적자가 위기 국면으로 즉 금융위기 수준으로 발전하는가이다. 유로존의 문제는 그런 경우라 하겠다. 몇몇 유로존 국가들이 재정문제 해결에 미온적이고, 신용평가사는 신용등급을 강등하고 따라서 국채 이자율이 상승하고, 채무 면제나 상황 지연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긴축재정 등에 대한 협상을 하고, 합의는 무시되고 등등 똑 같은 패턴이 지긋지긋할 정도로 반복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오랜 기간 그럴 것이다. 요약하면, 재정문제는 기본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속성이 있으며 때때로 위기 국면도 나타날 것이다. 개인적으로 유럽 재정위기 문제는 5-10년간 지속될 것으로 본다.
2. 커플링 (coupling) 및 한국증시
미국 금융위기 당시 커플링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다. 전세계 증시가 동기화 되는 현상을 말한다. 아래 차트는 미국의 대표적 주가지표인 SPX와 유럽에서는 독일과 프랑스의 주가지표인 DAX, CAC 간의 상관관계를 주간 종가를 기준으로 검토한 것이다. 차트에서 보듯 미국 금융위기가 가시화되면서 미국과 유럽 시장은 급속히 동기화되었다. 이후 회복기간이라 볼 수 있는 약 1.5년간 커플링은 유지되다가 2010년부터 약화되었으나 유럽 재정위기가 가시화되면서 다시 커플링이 강화되지만 그 강도나 지속성은 미국 금융위기 당시보다는 약하다는 것이 차트가 보여주는 대체적인 의미이다. 주요 증시에서 큰 사건이 있으면 동기화가 강화되고 그 사건의 충격이 클 수록 동기화가 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증시의 경우에는 미국 증시와 커플링이 매우 강하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동일한 방식으로 검토한 결과로는 유럽에 비해 약하고 패턴의 일관성도 적다. 이 차트에 사용된 자료는 주간종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나 일일종가를 사용하거나 날짜 변경을 고려하여 자료를 구성하면 매우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한국 증시에서 중국 변수가 차지하는 영향력이 커지는 것도 미국 증시와의 동기화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시장과 미국시장의 커플링은 당연시 되고 있으며 특히 유로존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커플링이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유로존 위기가 발생하면 미국이나 한국도 동기화되어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며, 동기화가 강화될 경우 상관계수가 매우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등락폭도 비슷하게 움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거론할 것은 것은 최근 나타나는 유로존 내의 차별화이다. 독일, 프랑스, 그리스, 스페인 등의 증시에서 동기화가 약해지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투자회사 PIMCO 사장 El-Erian은 유로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화벽"이 필요하다고 했다.(El-Erian: European crisis far from over)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어렵다고 보는데, 위기 수준의 상황이 되면 결국 동기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방화벽이 일종의 비유라면, 방화벽은 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 것이지 폭발에 가까운 충격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다. 재정적자라는 인화물질은 현재 문제시되는 모든 유로존 국가에 이미 퍼져 있고, 그것들은 금융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다. 인화물질 제거는 수십년 걸릴 것이고, 연결의 제거는 결국 국가부도에 의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 상관계수는 특정 시점에서 6개월전부터의 주간종가 즉 26개의 샘플을 사용하여 계산된 것이다. 3개월 상관계수를 사용할 경우 13개의 샘플을 사용하게 되어 상관계수의 통계적 신뢰성이 낮아지고, 가시적인 패턴이 나타나지 않는다. 12개월 즉 52개의 샘플로 상관계수를 계산하면 패턴은 더 분명해지지만 시차가 크게 발생한다.
- 위 차트에서 보여주려는 것은 상관계수 자체가 아니라 그것의 변화 패턴으로 시계열(time-series) 자료의 자기상관(autocorrelation) 등 통계적 문제는 해당이 없다.
3. 유로존 충격의 전개
충격은 마치 물리적 현상처럼 처음에는 크게 나타나다가 서서히 작아지면서 소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증시에서도 그런 가설에 근거한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미국 금융위기 경우를 보더라도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부정하는 심리적 측면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모든 비유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지만 죽음에 대한 심리적 반응인 '부정-분노-타협-우울-수용' 5단계에서 적어도 몇 단계는 보이는 듯 하다. (위 차트에서 한번 찾아보시길) 각 단계별로 충격의 크기가 다르고 기간도 다르게 나타난다. 나는 경제적 사건에 대한 증시의 반응에 어떠한 패턴도 존재하거나 반복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한개의 사건으로 이름을 지어도 그 속에는 많은 개별적인 사건들이 있고 그에 대한 시장과 정책 당국의 시각과 대응은 매우 다르고 심리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스페인도 결국 유로존에서 탈퇴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일단 가시권에 있는 그리스(포르투갈도 이미 거론되고 있음)만 두고 향후 있을 사건들과 그 여파를 생각해 본다. 일단 크루그만 교수의 글을 인용한다. (http://www.nytimes.com/2010/05/07/opinion/07krugman.html)
"그리스가 유로존에 잔존할 수 있으려면 논리적으로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그리스 노동자들이 고용 증가가 가능할 정도로 경쟁력을 줄 수준의 대대적인 임금 삭감을 감수하는 것. 둘째, ECB가 대대적인 통화팽창 정책으로 국채를 대량 매입해주고, 결국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그리스 등 재정위기에 빠진 유로존 국가들의 대응을 쉽게 해주는 것. 세째, 유로존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 등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나은 나라들이 취약한 회원국들에게 마치 미국 연방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해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문제는 3가지 모두 정치적으로 실행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수순은 생각할 수 없는 방안뿐이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다른 대안을 다 버린다면 그것만 남는다."
그렇다면 유로존 탈퇴 혹은 퇴출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 현재 진행중인 정치일정이 일단 마무리되고, 재정지원이나 채무조정과 관련 재협상을 시도할 것이다.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합의 이행에 실패하는 과정이 몇 번 반복된다. 그리스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한다. 채무조정에 대한 협상이 몇차례 합의되다가 결국에는 실패한다. 그리스 유로존 탈퇴 혹은 퇴출. 독자 통화로 전환. 환율 급등. 기존 유로화 표시 국채 상환 불능. 무역거래 결재 중지. IMF 혹은 ECB에 지원 요청 및 긴축정책을 골자로 한 지원조건 합의. 그리스 실업율 급등 및 경제 위축. 대략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본다. 이 진행의 (초기)과정에서 포르투갈 등 여타 국가들도 유사한 상황을 겪을 수 있다. 이런 많은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할 때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리스 경제규모를 고려하면 한두개의 큰 사건에서 상징적인 충격이 있겠으나 다수의 국가 특히 스페인이 비슷한 상황으로 인식되는 몇몇 경우에는 상당한 충격이 있을 것으로 나는 예상한다.
2012-05-12
* 이 글은 개인적인 것으로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2012년 5월 8일 화요일
지존파를 기억하시나요?
(이글은 제가 1994년말 그 해의 비망록으로 쓴 것입니다. 기존파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불쾌한 일이지만, 20년 가까이 흐른 지금 우리 사회는 좀 더 나아졌는지 생각해보시라고 올려봅니다. 이 글에 나타난 모든 상황은 당시 언론에 보도된 사실입니다.)
김일성 이 죽었다.
1994.10.31
우리의 모습 1994
성수대교가 무너졌다.
개발독재의 마지막 작품이다.
10.26 15주기 기념식은
개발독재 잔당들이
무너져도 죽지 않음을 보여준
불사조의 궐기장이었다.
군사문화는
KAL기를 제주 풀밭에 밀어붙여
건재함을 보여주었다.
다른 아무 말이 필요 없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한동안 한반도를 긴장시켰던 핵문제도
모양은 우습지만 해결되고
경제적 교류가 정치적 통일의 전제라는 이론무장과
경제협력이라는 미명하에
단순노동 착취에 온갖 회사가 진출하기 시작하고
선점의 효를 누리기 위해 뇌물로 이권을 산다.
북한은 노동력의 공급과 상품의 시장으로 존재한다.
이것이 경제협력이라는 민족제국주의다.
통일비용이란 총체적 동질화에 수반되는 비용이다.
단순노동자는 실업과 실질임금 하락을 겪을 것이고
이른바 중산층은 조세부담 증가를 요구받는다.
그러나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 아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정부도 민족애로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한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뺑소니 교통사고로 차에 치인 여인은 죽어가는데,
그 여인의 가방에서 흩어지는 돈을 줍겠다고 난리가 나서
아무도 달아나는 차번호를 못보았다.
전철에서 걸인이 찬송을 부르며 구걸할 때
정말 장애자인지 의심하고
사회단체에서 모금하면
횡령을 걱정해서 못내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종교단체의 신도수는 총국민수를 능가하고
아들의 대학합격을 위해서는 절과 교회
성당을 하루에 돌며 빌어도
양로원과 고아원은 더 춥고 더 배고프고 더 외로워진다.
간디가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한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싫어한다.
크리스찬이 그리스도를 닮지 않기 때문이다”
조계종과 조직폭력배의 관계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유림은 씨와 밭의 비유를 대며
아직도 동성동본금혼의 금과옥조를 말한다.
종교와 윤리와 인간성은 과연 분리되어야 옳은 것인가.
스스로 모질기 위해
연습으로 살인을 하고
심판의 여신처럼 눈가리고
아무나 잡아
죽이고, 자르고, 태워버렸다.
무섭다.
그러나,
무전유죄의 희생양이란다.
인면수심은 다시 양가죽을 쓰는구나.
남녀의 출생 성비가 벌어지고 있다.
유산 때문에 부모를 살해하고 불태워도
우리 아들은 그럴 리 없다.
이렇게 키운 아들이 혼수 적다고 폭력배가 된다.
그래도 맞는 딸보다 때리는 아들이 낫다는 것일까.
제왕절개를 몇 번씩 해도 아들을 낳겠다.
아들이 아니면 태아살해도 좋다. 내가 칼을 잡지 않으니.
유아수출국의 오명도 나와는 무관하다.
남의 애를 어떻게 키워?
살모사래도 내 아들이 최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파키스탄 농부의 기사가 떠오른다.
오른쪽 팔이 손목위까지 잘리운 농부.
그에게 남은 것은 정말 아무 것도 없다.
한국에 대한 증오뿐.
還鄕女와 貞身隊의 역사도
기생파티의 조국재건도
중동근로자와 춤바람의 애환도
이제는 모두 끝. 당한 대로 한풀이하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뒷산의 밤나무는 떡메를 맞아
밤송이를 떨구어야 하고
사람에게 먹이를 빼앗긴 산짐승은
배고픈 겨울을 난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는 방법을 술마시며 설명하고
건배하며 열심히 듣고 배운다.
!? 아뿔싸, 걸렸구나. 얼마를 먹여야 하나.
면죄부 값을 흥정한다. 그리고는
공무원이 썩었음을 욕한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거울을 들여다 보자
추한 나의 모습을 부정하지 말자
부끄러워하자
그래야만 인간이 된다.
인간속에서만 인간은 살 수 있다.
1994년은 절망이었다.
지독히도 무덥고 가물었던 여름
그러나 시월이 가기 전에 바람이 차고
마음은 벌써 두려움에 이미 떨고 있다.
올해 겨울은 춥고 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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