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llect and Imagination

2021년 9월 11일 토요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요새는 잘 안 부르는 것 같지만, [우리의 소원][1]은 1990년대까지는 많이 불렸던 노래다. 참고로 북한에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곡명이다. 통일은 본질적으로 민족주의이다.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민족주의는 아직도 그리고 앞으로도 강력한 이념으로 통일에 대한 이론을 제기하기 어려운 문제이나, 지금은 통일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다. 어떤 의견이든 통일의 현실적인 면을 알아야 한다.

기본 전제

통일의 주체와 방법에 있어서 “한국 주도의 평화적 통일”을 전제로 논의한다.

이전에 나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은 불가하며, 북한 역시 한국이나 미국에 대한 군사행동은 못 할 것이라는 전CIA 분석가 김수미(Sue Mi Terry)의 결론을 소개하였다.[2] 이런 상황에서 남북관계 내지 북핵 문제의 유일한 해결은 북한정권의 붕괴이다. 또한 북한의 붕괴 이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통일이 정부 대 정부 방식으로 진행되는 상황도 배제한다. 북한의 붕괴는 급변사태의 형태일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북한에서 실제 기능하는 새로운 정부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본다.

통일: 대박-쪽박

한국의 여러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는 주장을 했다. 반대로 쪽박이 될 거라는 주장도 많지만, 대통령이나 정치인 등이 그리 말한 것은 기억하지 못 한다. 아직도 통일은 당위로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대박을 주장하는 쪽은 영토, 인구, 자원이 순식간에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주로 강조한다. 쪽박을 주장하는 쪽은 “통일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준이라는 것이 주된 논거이다.

1990년 독일 통일은 누구도 예상치 못 한 갑작스런 사건이었다. 당시 서독은 나름의 통일전략을 갖고 있었겠지만, 현실과 이론은 항상 다르듯 실제에 있어서는 예상을 초월한 막대한 “통일비용”을 치렀다. 당시 동독과 서독의 마르크화를 1:1로 교환한 것은 심각한 실수였지만, 통일 후 동독 재건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수요가 있어서 통일 독일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마침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유로화가 출범하였고, 유로존 가입 조건이 가혹해서 경기부양이 필요한 스페인 등 남유럽은 오히려 긴축재정을 시행할 수밖에 없어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다행히 독일은 구동독 지역 재건의 막대한 재정수요가 있었기에 큰 문제가 없었다. 독일 통일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러니 하게도 남유럽이었다.

“통일비용”은 총체적 동질화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도로, 상하수도, 발전소 등 하드웨어 인프라, 사법, 행정 등 법제 인프라, 산업시설, 상업시설 및 주거 등 경제 인프라와 함께 교육, 언어, 문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치체계의 동질화에 소요되는 모든 금전적, 비금전적 사회적 비용을 포함한다.

통일 과정

앞서 기본 전제대로 전쟁 없이 북한의 붕괴로 통일이 될 경우, 그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과거 여러 정권에서 비슷한 통일전략을 수립했다.)

1. 영토: 일단 국경은 현재와 같이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개입할 경우 영토뿐만 아니라 통일 자체에도 변수가 될 수 있지만, 개입이 있든 없든 궁극적으로는 현재 북중러 국경이 대체적으로는 통일한국의 국경이 될 가능성이 많다.

2. 난민 및 국경통제: 북한의 붕괴는 난민 발생의 우려가 매우 높다. 중국도 이점을 매우 우려한다. 북한이 붕괴할 경우를 대비하여 휴전선 인근에 대규모 수용시설을 만들어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한 난민의 유입에 대비해야 한다. 북한의 상황이 안정되면 이들 난민은 원래의 거주지로 돌려보내야 한다.

3. 북한 내 질서유지: 공산당을 비롯한 북한의 기득권층과 일반 대중 간 폭력사태가 있을 수 있다. 다른 여러 집단간 심각한 폭력사태도 많을 수 있다. 한국군이 치안을 확보할 때까지 많은 살상이 자행될 수 있다. 다른 법으로도 그렇지만 최소한 반인권범죄로 많은 재판과 처벌이 있을 것이지만, 급변사태 발생이나 통일 초기에는 광범위한 복수극이 자행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군경의 최우선 과제는 질서 확보 및 사적 보복 금지 등 북한 사회를 당시 현 상황에서 동결시키는 조치가 최우선이다.

4. 토지분배: 아마도 가장 어려운 과제일 것이다. 몰수는 힘만 있으면 가능할 지 몰라도, 분배는 형평성에 있어서 온갖 기준과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훨씬 어렵고 복잡하다. 자본주의 및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장기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다. 설계부터 실행까지 매우 전문적이고 세밀한 진행이 필요하다. 또한 상당기간 분배 받은 토지의 매각과, 한국 민간의 북한 토지 매입도 금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은 한국의 식민지가 될 것이다.

5. 인프라 구축: 북한의 모든 종류의 인프라는 99% 새로 건설해야 한다. 일부라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과거 동독 경우를 볼 때 오산이다. 오히려 철거비까지 고려해야 한다. 거의 모든 도로, 철도, 교량, 발전소, 상하수도, 공장, 설비, 건물, 아파트를 다 철거하고 새로 건설해야 할 것이다.

6. 산업화: 한국 기업이 북한에 공장을 건설할 수밖에 없다. 인프라가 산업시설 건설의 전제조건이라 봐도 무방하기에 북한의 산업화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일단 도로, 전기, 상하수도 없이는 대부분의 공장은 운영이 불가하다. 심지어 농업도 일정 수준의 인프라가 필요하다. 광업은 상대적으로 인프라 필요가 적고, 북한에 막대한 매장량이 있기에 가장 먼저 개발될 것이다. 산업화는 최소한 통일 후 10년은 지나서야 가능하고, 최소한의 동질화도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 그 수십 년은 산업구조가 급속히 변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과도기이다. 통일 초기에는 북한 주민의 상당 부분을 인프라 건설이나 광업 부문에서 흡수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그나마 다행이다. 문제는 인원의 산업간 전환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임금격차 문제이다. 남북이 단일 급여수준일 경우 (최저임금 및 화폐) 북한에 대한 투자는 신속히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남북이 2중 급여수준일 경우, 투자는 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으나, 한국으로 이주하려는 욕구가 강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상당 기간 2중 급여수준 및 별도 화폐를 유지하며 시장원칙에 맞춰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생각이다. 격차가 거의 없어질 때까지는 북한 인구의 한국 이주는 제한할 수 밖에 없다. 산업 배치는 결국 한국의 민간기업의 판단에 의존하겠지만, 2중 급여수준에 더해 세금 혜택 등 다양한 투자유인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한 문제로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불가피하게 발생할 문제 몇 가지 예시하는 것으로 끝낸다.

7. 가치체계: 과거 소련이나 동독의 경우를 보면,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마인드 변화가 쉽지 않으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소련의 경우 가격기제가 없었던 관계로 거의 모든 재화와 용역에 있어서 가격이 황당했다. 기업들은 원가도 알 수 없었기에 적정한 판매가도 산출할 수 없었고, 손익도 알 수 없었다. 이는 내가 개인적으로 직접 겪은 바이다. 중국의 경우엔 어느 정도 가격기제가 있으나 상당한 왜곡이 있다. 시장에 의한 가격기제를 이해하고 그에 적응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북한 주민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이다. 법치주의 원칙도 북한에 있어서는 큰 과제이다. 법제 자체도 크게 다르지만, 법치의 개념 자체가 북한에는 없거나 매우 다르다. 공산당이 법이었다. 심지어 김씨 왕조가 법이었다. 제대로 된 법치주의에서 법은 권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어느 독재자도 법은 결국 자신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기에 현대 법치주의 기준에 적합한 법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독재국가는 본질적으로 무법천지이다. 폭력적인 권력만 있지 법은 없다. 북한은 이런 상황의 극단적인 경우이다. 모든 공산주의 국가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대중의 사고방식은 자본주의의 그것과 매우 다르다. 좋게 말해 (국가에) 의존적인 성향, 나쁘게 말하면 “거지근성”이 있다. 오랜 기간 체계적인 상호감시의 결과 개인간 상호신뢰가 기본적으로 없다. 신뢰의 부재는 기본적인 공중도덕의 부재로 결과한다. 한마디로, 북한 주민을 한국인과 문화적인 면에서 동질화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소원의 가격

[우리의 소원] 노래는 공짜일지 몰라도, 위에서 최대한 간단히, 최소한의 이슈만을 거론해도, 소원을 이루는 것은 매우 비싸다. 제대로 이루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소원은 자유지만, 그 소원을 이루려면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결국 그 누군가는 납세자이며, 대가는 세금이다. 많은 변수가 있고 그에 따라 세금 효과는 달라지겠으나, 아주 단순화해서 말하자면 한국인의 대부분은 현재의 몇 배의 세금을 낼 각오를 해야 한다.

2021.9.12

최원영

[1] https://ko.wikipedia.org/wiki/%EC%9A%B0%EB%A6%AC%EC%9D%98_%EC%86%8C%EC%9B%90

[2] Sue Mi Terry. North Korea’s Nuclear Family. Foreign Affairs, September/October 2021, pp. 115-127

2021년 9월 8일 수요일

한미일중 사국지 그리고 북한

미중관계는 심각한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미중관계의 여파는 한국과 일본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한 역시 중요한 변수이다. 개인적으로 예상하는 한국에 미칠 영향을 간단히 정리해보았다.

미국

미국은 셰일 오일/가스 개발로 2019년부터 석유를 수출하게 되었다. 70년만의 일이다. 중동의 중요성은 급격히 사라졌다. 지난 8월말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 철수하였다. 아프간 상황은 911 및 그 연장선에 있고, 중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석유 및 중동이 이전처럼 전략적 중요성이 있다면 철수가 이루어졌을지는 회의적이다.

길게 보면 미국의 셰일 혁명의 “나비 효과”로 중동의 중요성은 감소했으며,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 중동지역에서 미국은 벗어나고, 그 동안 방치했던 “중국문제”에 집중하는 양상이다. “중국문제”는 2012년 시진핑 집권 이후 분명해졌으나,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북한, 국내정치 등의 문제로 여력이 없어 관찰만 했지 실제 행동을 취하지는 못 했다. 심지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여러 심각한 국지적인 문제들에도 무기력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홍콩이나 남중국해 상황을 입맛대로 요리했다.

미국의 군사, 외교적 초점은 이제 중국으로 집중되고 있다. 심지어 러시아도 국내 경제적, 정치적 상황 때문에 중국편이 되기는 어렵다. 역사적으로도 중국과 러시아는 그리 신뢰하는 사이는 아니다. 즉, 미국과 중국은 1:1로 충돌하는 상황이다. 정확히 말하면, 한국, 일본, 호주, 영국 등 주요 동맹을 포함한 미연합국 대 중국의 싸움이라 봐도 된다.

북한 그리고 핵[1]

1994년 미국은 북한의 핵을 저지하기 위해서 영변 핵시설을 공습하는 계획을 세웠다. 당시는 북한이 무기급 핵물질을 확보하기 직전으로 북한은 핵무기가 없었다. 김영삼 대통령의 반대로 미국의 계획은 실행되지 않았다. 미국의 계획이 실행될 경우, 전면전이 될 수 있었고, 한국의 인명피해는 백만명으로 추정되었다. 현재는 북한이 다양한 핵탄두 및 투발수단을 갖고 있기에 미국도 핵시설 폭격이든 전면전이든 군사적 옵션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핵이 정권안보에 효과적이고 결정적임이 증명되었다. 또한, 북한은 궁극적으로는 자체적인 정통성 결여가 가장 큰 위협요인이다. 미국의 위협이 아니라 북한보다 자유롭고 번영한 한국의 존재 자체가 북한의 정통성을 부정한다.

미국도 한국도 북한을 군사적인 수단으로 붕괴시키려고 하지도 않고, 그럴 수도 없다. 미국과 한국 공히 북한 핵의 유일한 대책은 북한의 붕괴이다.

중국

최근 중국의 상황은 시진핑은 모택동2가 되어 가고, 대약진운동 시즌2와 문화혁명 시즌2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대약진운동 당시 2,000만명, 문화혁명 당시 2,500만명이 희생되었다).

1946년 조지 캐넌(George F. Kennan[2])은 소련이 내재적 모순으로 붕괴할 것이며, “봉쇄정책”이 가장 효과적이라 하였다. 대략 그의 분석과 정책은 옳았다. 45년후인 1991년 소련 붕괴의 역사가 증명한다. 소련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북한 등 모든 공산주의 내지 전체주의 국가는 동일한 이유로 비슷한 운명에 처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45년이 걸린 “봉쇄정책” 보다는 좀 더 빠른 결말을 원하는 것 같다. 또한 소련의 경우와 같은 체제 붕괴보다는 시진핑 제거 혹은 중국공산당 와해를 목표로 하는 것 같다. 중국은 홍콩, 대만, 신장, 티베트, 인도, 아프가니스탄, 남중국해 등 수 많은 심각한 위협을 갖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고령화, 빈부격차, 경제침체, 부채와 부실, 파벌간 알력 등 많은 문제가 있다.

최근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상황은 심지어 미국의 개입이 없다고 해도 시진핑, 중국공산당, 심지어 체제의 붕괴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일본

일본의 최전성기는 1991년이다. 이후 일본은 지속적으로 쇠락하고 있다. 잃어버린 10년(90년대)이 30년이 되었으며, 심지어 지금 이 순간도 별다른 대책 없이 진행형이다.

1985년 플라자합의로 엔-달러 환율은 250에서 100으로 떨어졌다. 이는 당시 미국이 엄청난 대일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엔화 절상을 요구한 결과이다. 이것이 일본 “버블”의 시작이며, 이후 일본은 내수를 중시하게 되었다. 현재의 일본의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그 반대상황 즉 현재 110엔에서 200엔으로 절하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물론 이러한 엔저는 일본 수출에 막대한 경쟁력을 줄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 일본의 무역수지는 균형상태이다. 원자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을 경우 원가 상승이 있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에 있어서 환율의 효과는 제한적이다. 플라자합의 당시처럼 엄청난 무역흑자가 있을 경우 엔고는 무역흑자는 줄이고 (미국은 대일 무역적자 완화) 물가하락으로 국민복지에는 도움이 되지만, 현재와 같이 무역수지가 균형상태일 경우, 엔저는 반대 효과가 제한적이다. 무역적자가 클 경우에만 엔저가 효과가 있으나, 이는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사실 심각한 문제의 결과)이다.

산업 측면에서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대표적인 산업에 있어서 일본은 회복불능의 상태이다. 반도체의 경우 현재 일본에는 제조사가 아예 없다. 조선은 거의 내수에 의존하며, 대학에 조선공학과가 전혀 없다는 소식도 있다. 자동차만 아직은 건재하지만, 전기차 등 거대한 변화에 대한 대응은 부족한 상태로 그 미래가 회의적이다.

일본은 아직 GDP 세계 3위이다. 일본 경제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이 글과 상관이 없어 시도하지 않는다. 한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GDP 같은 경제통계에는 산수의 요술이 있다는 것이다. GDP는 환율의 요술이 있다. 실물경제에 별 변화가 없이도 환율만으로 GDP는 아래위로 수십% 움직일 수 있다. 산업혁명 직후와 현재의 임금을 비교하면 몇 십, 몇 백 배가 되지만, 그 상당부분은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이다. 임금을 월급이 아니라 시급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재화 가격의 하락도 상당부분 차지한다.

이 글과 관련하여서는, 미국 입장에서 일본은 경제적, 군사적으로 과거 한국 대비 압도적인 역량의 동맹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

거시경제 측면에서 한국은 양호한 편이다. 산업 측면에서는 더욱 전망이 좋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등 주요 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더 강화되고 있다. 산업 지표는 거시경제 지표가 되는 과정에는 집계 및 평균 효과가 있어 그리 잘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품질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교통 등 인프라 투자는 단순히 투입된 금액만이 집계된다. 품질을 가장 쉽게 파악하는 방법은 시장점유율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제품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품질이 있으며, 이는 가격인상 여력과, 장기적인 경쟁력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이는 산업 내지 거시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국방력의 척도로서도 중요하다. 과거 소총 수출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자주포, 전투기, 잠수함 등 온갖 첨단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 특히 가성비에 있어서는 탁월하다. 누구도 바라지 않지만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과 핵추진 항공모함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미사일 개발을 보면 일단 핵무장을 할 경우 투발수단은 이미 준비된 상태가 될 것이다.

사국지

중국이 미국 대외정책의 핵심임은 분명하고 이론의 여지가 없다. 바이든 정부 들어 미국은 동맹을 강화하고, 동맹과 “함께” 중국을 봉쇄하려고 한다. 그런 점에서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동맹은 당연히 한국과 일본이다. 반면 한일관계는 악화일로이다. 스가 총리의 사퇴로 인한 현재 일본의 정치상황이 어떻게 정리될 지 모르겠으나, 일본은 당분간은 우경화 관성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 한국도 내년 대선이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대외정책도 크게 변화할 수 있겠으나, 최소한 한일관계는 별로 개선될 것 같지 않다. 이점이 미국의 고민일 것이라 짐작한다. 대중 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두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거의 적대시하고 있는 상황은 미국으로는 난감할 것이다. 일본은 미국에게 순종적이긴 하지만, 한일 관계에는 많은 이슈가 있고 이는 일본의 자존심(현재는 열등감)으로 인해 미국의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한국은 미국에 순종적이었던 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현/전 여러 정권에서 줄곧 친중 경향 내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기 때문에 대중 전선에서 한국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도 어렵고, 한국에 대한 압박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한일관계가 미국이 필요한 동맹간의 최소한 응집력을 가질 수 없다면, 극단적으로는 미국은 한일 중 택일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이는 한일 어느 쪽이 되든 다른 편에 있어서는 심각한 결과가 될 것이다.

미중 관계가 현재와 같거나 더 악화될 경우, 중국이 북한을 신경 쓸 여유는 없을 것이다. 몇몇 정권처럼 한국이 북한을 지원하지 않으면 북한은 완전히 고립무원의 상태가 될 것이다.

한국은 현재와 같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진실의 순간이 오면 한국은 미국과 중국 양자택일의 상황에 처할 것이며, 결국은 미국 편에 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일본은 미국의 대중 전선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 한일관계를 현상유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한국 역시 심한 압박은 무리라고 판단할 것이다. 미국 내지 국제법의 관점에서 한일 중 어느 쪽이든 불합리한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미국은 한일 중 양자택일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일 둘 다면 좋겠으나, 둘 중 하나도 미국 입장에서는 대중 전선에서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 본다. 대중 전선이 최우선인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이 동맹이 되지 않는 한, 미국은 북한에 신경 쓸 필요 자체가 없을 것이다. 어차피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도 불가하고, 북한의 미국이나 한국에 대한 선제 핵공격도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 미국이 굳이 북한에 신경 쓸 이유는 없다고 본다.

결론

중국과 북한은 공히 공산주의체제의 내재적 모순과 비효율로 미국의 행동 없이도 자체 붕괴할 것이다.

대만이나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심각한 도발을 할 경우, 미중 전쟁이 발발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중국, 북한 공히 정권교체로 결과될 것이다.

한일관계는 미중관계가 정리될 때까지는 현상을 유지할 것이다.

2021.9.9

최원영

[1] Sue Mi Terry. North Korea’s Nuclear Family. Foreign Affairs, September/October 2021, pp. 115-127

[2] https://en.wikipedia.org/wiki/George_F._Kennan

2021년 9월 6일 월요일

증거1호 장위안

2017년까지 아주 인기 있던 [비정상회담]에 출연한 장위안[1]을 기억하는 분들 많을 것이다. 그에 대해 내가 갖는 이미지는 ‘무식’, ‘허당’, ‘국수주의’, ‘모든 문명과 발명은 중국에서’ 정도이다. 장위안에 대해서는 각주의 [나무위키]를, 그의 “활약상”은 유튜브를 참고하면 충분할 것이다.

집단기억

장위안의 가장 큰 ‘업적’은 한국에서 중국에 대한 집단기억을 형성시켰다는 것이다. 그가 출연한 [비정상회담]은 2015년 백상예술대상 TV부문 예능 작품상을 받았다. 상을 떠나 매우 인기 있던 프로그램이었다. 다른 관점도 있겠으나, 장위안은 “무식한 국수주의”가 거의 캐릭터가 되었으며 다른 출연자의 조롱거리가 되곤 했다. 즉, 장위안은 [비정상회담]의 인기에 비례하여 중국 내지 중국인의 황당과 억지의 증거가 되었다. 그래서 이 글 내용의 증거1호가 된 것이다 (본인 자체가 증거인 관계로 증인이 아님).

전쟁과 같은 큰 사건은 집단기억을 형성하며, 이는 문학, 음악, 미술 등 예술작품과 새로운 단어나 표현으로 언어적인 자취로 매우 오랜 기간 남게 된다.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몇 세대가 지나가면 집단기억도 희미해지고, 왜곡된다. 집단기억은 가장 강력한 증거이지만, 유효기간이 짧다. 그러기에 “주사파”나 “남로당”이 나타날 수 있으며, “남침”이 “북침”이 되기도 한다.

일본의 경우 이러한 역사왜곡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어떤 일본인에 의하면, 독일의 경우 전범국의 증거가 유럽 전역에 수 없이 많이 산재해 있어 부정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반면, 일본의 경우엔 전범국인 “가해자”로서의 증거는 모두 해외에 있고, 히로시마 등 그들의 전쟁기념물은 모두 “피해자” 측면을 조장하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스스로를 진정 “피해자”라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피해자 코스프레”는 단순한 복장의 코스프레(costume play), 즉 행태의 문제가 아니라, 캐릭터 코스프레, 즉 사고의 문제이다. 많은 일본인들은 진정으로 그들이 피해자라 생각한다. 일제강점은 한국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고, 731부대나 난징대학살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의 경우로 예를 들면,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가 방사능에 오염되었으나, 이에 대한 실태는 대부분 일본정부에 의해 은폐되고 있으며, 누구든 방사선을 측정하려고 하면 심각한 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일본은 과거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집단기억도 지우거나 왜곡하려 한다는 것이다.

조공무역

(이 부분은 지식이나 직접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순전히 나의 개인적 의견이다.)

시진핑은 조공관계를 식민지배로 보는 듯하다. 한국은 중국 왕조에 패한 적이 있다. 원과 청에 패해서 굴복하고 수탈을 당한 적 있다. 시진핑은 본인 입으로 직접 “한국은 중국의 일부(속국)이었다”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시진핑이 말한 “속국”은 일제시대와는 분명 다르다. 일제시대에는 총독부가 있어 당시 한국을 직접 통제하였다. 일제시대 이전에는 그런 적 없다. 총독부 등 통치기구는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어떠한 형태로든 직접적 지배 내지 통치를 받은 적 없다. 사실 한국뿐 아니라 중국 주변 대부분의 나라들 역시 중국의 직접 지배를 받지 않았다 (패전 직후 잠시는 모르겠지만). 조공관계 내지 조공무역은 “뇌물무역”으로 보기도 한다. 즉, 중국이 주변국의 침략을 “조공”의 형식으로 “뇌물”을 주고 무마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조공무역”의 무역수지에 관한 연구들이 있었고, 결론은 “조공무역”은 중국에게 매우 불리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무역”이라는 명분 없이 아예 대놓고 뇌물로 주변국을 회유한 경우도 많았다.

중국의 대외관계는 힘이 있을 때는 “깡패” 외교, 힘은 없으나 돈이 있을 때는 “뇌물” 외교, 이도저도 없을 때는 “굴욕” 외교였다. 오늘날 한국에는 “깡패짓” 하고 있고, 일대일로는 “뇌물” 혹은 “사기”이며, 머지 않아 실력이 드러나면 다시 “굴욕”을 겪을 것이다.

남중국해

중국의 황당한 영해 주장이나, 여타 국가들의 피해는 접어두고, 당장 한국이 겪고 있는 중국의 “깡패” 내지 “양아치” 행위만 거론한다. 일단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 중국의 불법어로와 이를 단속하는 한국 해경에 저항하는 행위는 다 알려진 바이다. 사드 배치 및 그로 인한 한한령이나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박해는 잘 알려진 바다. 장위안 식으로 한복도, 김치도, 모든 것이 중국 것이라는 주장은 셀 수 없이 많다.

시야를 넓혀 남중국해를 보자면, 중국은 그들의 먼 옛날 문헌에 그보다 더 먼 옛날에 이 지역에서 중국인이 어로 등 활동을 했기에 그들의 역사적 연고가 있고, 그래서 그들의 영토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으로 이른바 “9단선”이라는 것을 바다 위에 그었다. 중국이 주권을 주장하는 몇몇 제도는 그 자체로도 국제법상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중국은 그 내부의 바다 전체가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래 그림 참조) 영해는 12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은 200해리이다. 설사 중국이 주권을 주장하는 제도들이 중국 영토라 하더라도 12해리나 200해리 밖 바다까지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황당하기 그지없다. 같은 논리라면 태평양은 거의 대부분 미국 것이다. 알래스카, 하와이, 괌, 사이판 등 미국령 섬들을 이런 식으로 대충 줄긋기를 하면 그렇다. 영국은 포틀랜드 섬을 기준하면 대부분의 대서양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스페인도 포르투갈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깡패라도 어떤 주장을 하려면 뭔가 논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건 취학전 아동들의 땅따먹기 놀이 말고는 듣도 보도 못한 룰이다.

수정주의 (역사새로쓰기, revisionism)

나는 역사는 학문의 영역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역사학자들이 정리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한다. 학자 내지 전문가 집단의 본질은 동료검증(peer review) 이라 본다. 학자의 주장은 (일반인이 가질 수 없는 전문성 때문에) 동료 학자들에 의해 검증 받아야 하며, 그런 검증을 통과해야 정론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이것이 학문으로서의 역사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실의 역사는, 특히 교과서는 관제 역사인 경우가 많다. 백보를 양보해서 현실은 그런 거라 치더라도 금도가 있고 한도가 있다. 사료는 절대 손대서는 안 된다. 사료의 해석이야 학자의 능력과 가치관의 영향이 있다고 해도, 사료를 조작하거나, 있는 사료를 누락하거나, 없는 사료를 만드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 짓을 한다면 소설가이지 역사가가 아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모든 수정주의를 반대한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대화이다”라는 말로 유명한 E. H. Carr는 내가 보기엔 수정주의자이다. 내 기준으로 “역사는 정확한 과거이다. 대화는 소설이다.” 동료검증을 거친 사실이 아닌 것들은 주석으로라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유시민의 [거꾸로 읽는 세계사]는 (나는 읽지 않았다) 제목만으로 보건대 수정주의 관점일 것이다. 그는 훈련된 역사학자도 아니다.

역사조작이 얼마나 위험하고 강력한지는 일제 식민사관에서 분명히 볼 수 있다. 불행히도 오늘날 역사조작은 너무나 넓고도 깊다. 게다가 (유시민 등) 아무나 하고, 인터넷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확대된다. 동료검증을 해야 할 학자들은 침묵하고 있는데, 이들이 가장 큰 죄인이다.

일본의 역사조작은 후지무라 신이치 경우가 대표적이다. 관련 자료는 그 이름만으로 충분히 찾을 수 있으니 내용은 생략한다. 거론할 가치조차 없다. 중국의 경우, 너무 많아서 굳이 거론할 필요를 못 느낀다. 짝퉁의 나라답게 역사도 자신의 것이든 남의 것이든 다 짝퉁이다.

한국 내에서의 역사조작은 특히 가슴 아프다. 특히 근대사는 뒤집기, 자의적 선택과 왜곡, 자기부정, 자해행위 등 거의 변태적인 양상으로 오염되었다. 현대사는 더 하다. 유시민 같은 사이비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동안 학자들은 침묵했다.

믿을 것은 오직 경험

일본의 경우엔 열등감, 중국의 경우엔 자만심이 잘못된 역사인식의 근본 문제이다. 중국이나 일본은 사이코 내지 변태적인 양상이라 치면 그만이지만, 국내의 역사새로쓰기는 매우 안타깝다. 교과서는 집권세력과 관변학자들이 만드는 것이라 하더라도, 동료검증을 해야 할 다른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를 막거나 통제할 책임이 있다. 궁극적으로는 일반 국민들이 수정주의자들의 궤변을 분별하고 배척해야 할 책임이 있다.

현대 민주사회에서 일반 국민들이 이런 책임을 외면한다면, 그 결과가 어떠한 형태의 전체주의이든 그 결과로 고통 받을 것이다.

장위안이 TV 앞에서 보여준 중국의 정신병에 가까운 시대착오, 일본의 사이코 혐한은 극복하기 그리 어렵지 않다고 본다. 중국과 일본의 경제보복은 불과 몇 년 사이에 일어난, 그리고 진행중인 사실이다. 한국 내 얼치기 지식인들이 궤변으로 이를 뒤집으려 할 때, 국민들은 직접적인 경험만 기억하면 된다. 이러한 직접적인 경험에 부합하지 않으면, 누가 어떻게 말하든 다 거짓이다. 자신이 본 것, 경험한 바를 믿어야 한다. 그게 진실이다.

2021.9.7

최원영

[1] https://namu.wiki/w/%EC%9E%A5%EC%9C%84%EC%95%88

[2] https://en.wikipedia.org/wiki/Foreign_Affairs

[3] https://www.foreignaffairs.com/issue-packages/2021-06-22/can-china-keep-rising

2021년 8월 26일 목요일

이민정책 한일 비교

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대사관과 대외협력 기구에서 일하던 현지인 378명(총390명)이 한국에 도착했다. 이들은 난민이 아니라 “특별기여자” 자격을 부여 받고, 곧 장기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살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당장의 문제는 이들이 안정을 찾고, 빠른 시일 내에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것이겠다. 일부에서는 이들의 종교적 배경, 일부 위험인물의 존재 가능성 등을 우려한다. 이러한 당장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궁극적인 문제이고, 이번 상황의 상징성이 있어, 이민 및 동화정책(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정부에서는 “사회통합”이라 한다)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며, 특히 한일의 상황을 비교해본다.

인구감소와 이민정책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 0.84명이었다[1]. 전세계에서 가장 낮다. 이로 인해 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절대인구 감소도 머지 않았다. 논리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단 두 가지이다: 로봇과 이민. 경제적인 측면만 고려한다면 로봇(즉 자본)이 어느 정도 대책이 될 수 있을 수 있으나, 현재의 기술수준을 고려하면 오늘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니다. 여타 사회적 요소들을 고려하면, 유일한 대안은 이민이다.

이민 정책은 크게 스위스식과 미국식으로 볼 수 있다. 스위스는 노동력 수급이 목표이다. 실업률이 낮을 경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실업률이 높아지면 외국인을 추방한다. 스위스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가 정식 취업비자 내지 영주권을 갖고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외국인 노동자는 자국민이 기피하는 허드레 일에 종사하며, 스위스 정부의 경제성장률, 실업률 등 정책목표에 따라 맘대로 처분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이다. 그런 점에서는 유럽에서 많이 보는 계절적 이동도 이 범주로 봐야 한다. 미국식은 미국 자체가 이민자의 나라이다 보니, 이민은 원칙적으로 영주권, 추후로는 시민권 부여를 전제로 한다. (현실에 있어서는 물론 많은 예외나 변덕이 있지만, 큰 그림에서는 그렇다.) 미국식의 경우에는 따라서 동화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스위스식은 그렇지 않다. 동화정책은 캐나다가 가장 모범적이다. 전체 인구대비 총이민자 및 이민자를 출신국이나 문화권별로 할당을 하고, 동화정책도 가장 적극적이다.

동화정책

한국과 일본 공히 단일민족국가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민족주의적인 성격이 강하다. 냉전시대에는 이데올로기가 가장 중요했다. 냉전 이후 국지전이나 현재 중국의 행태를 보면 안타깝지만, 아직도 민족주의가 국내 혹은 국제정세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정 민족의 우열을 주장하는 것은, 정의에 의해, 인종주의다. 인종주의의 비과학, 반이성, 사이비 성격은 이미 자명하다 믿고 여기서는 거론하지 않겠다.

단일민족국가라는 말도 비과학적이고 인종주의가 될 위험이 있다. 중국은 한족과 소수민족으로 구분하지만, 한족은 인종적 개념이 아니다. 단적인 예로, 중국에서 소수민족 출신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때 한족과 소수민족 중 선택할 수 있다. 한국이나 일본도 여러 차례, 여러 가지의 교류로 인종적으로 단일민족일 수 없다.

한국이나 일본은 각자의 독자적이고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다. 문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공유된 언어, 가치체계, 규범, 행동양식 및 관행”을 말한다. 따라서 문화에는 인종적인 요소는 전혀 없다. 동화정책은 따라서 공동체로서 문화적 동질성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이민 및 동화정책

2019.11.1일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22만명, 총인구 대비 4.3%이다[2]. 뉴스에서 외국인에 대한 가정폭력 등 학대나 부당대우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지만, 그런 짓을 하는 나쁜 한국인은 분명히 있지만, 그런 문제가 집단적이고 조직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한편, 외국인의 경우 히잡[3]이나 부르카[4] 착용을 강요하거나, 여성에 대한 교육이나 외출을 제한하는 등 출신지 문화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역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영국이나 독일에서 보는 외국인 “구역”의 형성이나, 외국인의 소요 등을 들어본 바 없다. 그리 아름다운 예는 아니지만, “화교가 힘 못쓰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말이 있듯, 다른 요소를 다 떠나 동화정책은 효과적이라고 본다. 인종차별은 결단코 반대하지만, 동화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문화도 고정된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 및 변화되어야 하며, 외국인도 그에 역할을 분명 할 수 있지만, “공동체로서 문화적 동질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외국인이 한글을 배우는 과정에서 한국인이 흔히 쓰는 표현에 담긴 한국인의 정서만 이해해도 동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홍익인간”이라는 한국의 건국이념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코스모폴리탄적인 이념이라 생각한다. 즉, 한국의 문화적 저력과 국민성은 외국인의 자발적인 동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물론 한국인 개개인의 선량함, 포용성, 정부 정책의 합리성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일본의 이민 및 동화정책

일본은 만세일계, 단일민족 등 황당한 궤변으로 일종차별적 민족주의를 주장한다. 일본에는 백인에 대한 동경과 여타 인종에 대한 멸시가 있다. 히틀러로부터는 “명예 아리안”, 아파르트헤이트 당시 남아공화국으로부터는 “명예 백인”이라는 칭호를 받고, 이를 (감사히) 수용했다. 한국의 경우 남아공화국으로부터 같은 대우를 제시 받았으나 거절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일본인의 특성이 잘 나타난 경우이다.

일본은 일본에 소수민족문제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뻔뻔한 거짓말로 재일교포와 아이누족은 숨길 수 없는 증거이다. 1923년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이 방화했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 등 유언비어로 광분한 일본인 자경대가 일본 경찰의 묵인 하에 3-6천명의 조선인을 학살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에도 “우물의 독”은 등장했다. 비록 학살은 없었고, 일부 과격 극우세력의 댓글 선동이라 하더라도, 일본인은 변하지 않았다. 2011년에 누가 우물의 물을 먹는다고 90년전의 날조와 선동을 재탕하는지 한심하다.

일본에는 한국인 외에도 외국인이 꽤 있을 것이다. 한국인은 일본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런 한국인도 완벽한 일본어를 구사하고 외모로는 구별이 안 되도, 한국인임을 밝히면 대기업 취업은 거의 불가능하다. 외모도 다르고, 일본어도 어눌한 여타 외국인은 말 할 필요도 없다. 한마디로 일본에서는 차별이 심각하며, 집단적이고, 조직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화는 불가하다. 외국인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 일본인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제는 한국이 출산율에서는 일본보다 심각하지만, 고령화의 원조는 일본이다. 한국은 외국인을 포용한다. 그래서 이민과 동화정책에 의한 대책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다. 반면, 일본은 지금처럼 배타적인 한, 고령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있을 수 없다. 불행히도 일본의 배타성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프간 특별기여자

이번에 입국한 아프간 특별기여자 분들이 안정과 평화를 찾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동화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사회라 한국에 정착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언어나 문화 등 다른 어려움도 매우 클 것이다. 정부의 정착 지원이 어느 정도, 어떤 내용, 언제까지 일지도 변수이다. 지금은 사지를 벗어난 것 만으로도 행운이라 생각하겠으나, 결국은 경제적으로 생존이 가능해야 정착할 수 있으며,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노력, 능력, 책임이다.

사실 한국의 외국인중 무슬림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 몇몇 종파의 무슬림은 그들의 종교와 관행을 고수하여 한국 법으로는 용납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한국에 있는 한 한국법을 존중해야 한다. 프랑스에서 학교 내 히잡 착용을 금지해서 문제가 된 적 있다.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한국에서 가정폭력은 형사처벌을 받는다. 여자의 외출을 금지하면 감금죄에 해당한다. 여아의 의무교육 거부도 처벌받는다. 이런 것이 싫다면 한국을 떠나 다시 갈 나라를 찾아야 한다.

종교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근거한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는 종교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이미 “법”이기 때문이다. 정치화된 무슬림을 이슬람이라 한다. 한국에서는 무슬림은 보호받으나, 이슬람은 그럴 수 없다. 샤리아를 따르겠다면 이미 이슬람이다. 아프간 특별기여자 분들은 이런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조금도 양보할 수 없다.

한국인들의 포용도 필요하지만, 점점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는 한국에서 법 정비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히잡은 한국인들이 수용할 수 있지만, 부르카는 어렵다고 본다.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법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2021.8.27

최원영

[1] https://www.yna.co.kr/view/AKR20210825072500002

[2]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80756

[3] https://en.wikipedia.org/wiki/Hijab

[4] https://en.wikipedia.org/wiki/Burqa

2021년 8월 16일 월요일

샌딩 미싱

샌딩(sanding)은 사포(沙布 혹은 砂布, sand paper)로 표면을 매끈하게 하는 작업을 말한다. 미싱은 봉제기계(sawing machine)를 말한다. 샌딩은 실제 영어권에서 쓰는 표현이다. 미싱은 영어 machine의 일본식 표기이다. 일단 이 글의 제목은 sanding machine의 의미는 아니다.

일당 미싱에 대해 말한다. 봉제기계 즉 sawing machine은 당연히 “봉제(sawing)”를 하는 기계(machine)이기에 굳이 줄이고자 하면 두 단어 중 그 중 그 본질인 “봉제”를 쓰는 것이 합리적이다. 예를 들자면, 기계는 수 없이 많지만, “봉제”용 기계는 한가지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당시 일반인용 기계라고는 봉제기계가 대표적이기에 그냥 “기계”라고 했을 수도 있다. 그에 더해 일본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본질적인 부분을 삭제하고 비본질적인 부분을 남기는 줄임 표현이 많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도모”이다. 흔히 일본어는 “도모”와 “도조”만 알면 접대용 일본어는 된다고 한다. 일본어로 대단히(どうも) 감사합니다(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에서 “대단히”만 남은 것이다. 일본어에는 이런 경우가 수 없이 많다.

샌딩은 sand paper에서 sand가 남고, 그의 동명사형을 쓰는 것이다. Sand paper에서 sand가 본질적인 것은 분명하다. 영어의 경우에는 두문자(acronym)를 많이 쓰기 때문에 샌딩 같은 예는 별로 없다. Sand paper는 일본어로는 뻬-빠(ペーパー, paper, 종이)라고 한다. 영어와 정반대이고, 위에 말한 미싱과 같은 식이다.

이 글의 결론은 일본은 최소한 언어 습관에 있어서는 이렇게 본질 파악을 못 하거나, 관행을 지속한다는 것이다. 미싱은 언어의 특징으로 그냥 재미로 넘길 수도 있겠지만, 일본인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도 분명하다. 일본인은 본질 파악을 잘 못 하거나,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억지 내지 확대해석이라 할 수 있고,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언어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면에서도 이런 현상 즉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경우가 많다.

2021.8.17

최원영

2021년 8월 14일 토요일

혐일과 친일

현재 유튜브에는 이른바 “국뽕” 채널이 많다. 국뽕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최고라는 히로[뽕]이다. (일본을 폄하하면서 필로폰의 일본식 발음을 쓰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어떤 국뽕 채널은 중국을, 어떤 채널은 일본을, 어떤 채널은 양국을 싸잡아 비난하는 뽕을 뿌린다. 어떤 채널은 집권 좌파 경향, 어떤 채널은 야권 우파 경향이 있다. 즉, “대한민국 최고”를 주장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내용과 경향은 다양하다.

이들 “국뽕” 채널에는 대한민국이 세계최고라는 주장은 별로 없고,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해서 대한민국이 훨씬 낫다 혹은 대한민국 기준에서 볼 때 일본이나 중국은 별 것 아니라는 주장이 대부분으로, 한중일 3국을 비교한다. 중국과의 비교나 중국의 폄하는 이 글에서는 거론하지 않겠다.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본을 폄하하거나, 일본의 혐한을 받아치면서 “혐일”을 조장하는 채널도 있고, 거기서 더 나가 “친일파” 처단을 주장하는 채널도 있다.

嫌日은 상대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관점으로 국내정치는 별로 상관없으나, 親日 처단을 주장하는 채널은 목적이든 결과이든 국내정치에 밀접하게 관련되며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이 둘을 분명히 분간해서 그들의 주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嫌日

개인적으로 일본은 인구감소, 제조업 쇠락, 신산업 부재 등 경제적인 요인과, 문화적 특성 때문에 이미 회복 불가한 수준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 반면 대한민국은 많은 산업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급속히 확보하고 있거나 이미 확보하였고, 국내적으로 문화 포함 모든 인프라에 있어서 이미 세계 최고수준이기에 앞으로 발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본다. 중동 지역이 전략적으로 중요했던 것은 석유 때문이었다. 대한민국의 산업 및 제품은 글로벌 공급사슬에 있어서 중동의 석유 이상의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지는 전세계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줄 것이다. 다른 것도 많겠지만, 당장 반도체만 봐도 대한민국에서 생산이 중단된다면 전세계는 마비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도 미국 내 생산을 압박하고 있다.)

개인적인 결론은, 따라서, 그냥 시간 가는 대로 내버려두면 마치 영국과 아일랜드처럼 될 것이다. 아일랜드는 1921년 독립할 때까지 700년간 영국의 식민지였다. (북아일랜드 IRA의 무장투쟁은 2001년에야 끝났다.) 아일랜드는 경제적으로 영국을 압도하는 부국이 되어 “복수는 아일랜드처럼”이라는 표현까지 생겼다. (GDP/인 2019: 영국 $46,659, 아일랜드 $86,781: CIA The World Factbook) 아일랜드와 영국의 관계는 한일관계와 매우 흡사하다. 소설 [켈트인의 꿈](El sueño del celta, Mario Vargas Llosa 저)에 잘 나타나 있다. (한글판 없음. 영문판 [The Dream of the Celt] 혹은 Wikipedia 아티클[1], 한글로는 내가 쓴 독후감[2] 참고)

유튜브에 있는 많은 “혐일” 채널은, 따라서, 일본의 열등감 배설에 불과한 혐한에 대한 유치한 대응이라는 생각이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몇 년 안에 한일의 전세는 완전히 역전될 것이다. 어떤 기준에서는 이미 역전되었다. 오히려 일본의 질서 있는 몰락 내지는 퇴장을 우려하고 심지어 도와줘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親日

이는 혐일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며, 우리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친일파 척결을 주로 주장하는 유튜브 채널도 있으며, 일부 국뽕, 대부분의 혐일 채널도 이런 경향을 갖고 있다.

나는 이들 채널이 “누구누구가 친일파”이며 “어떤어떤 친일 행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들 주장을 확인하거나 검증할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 그들의 주장이 설사 맞다 해도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그러한 논의가 전혀 효용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 어떤 수를 쓰더라도 이완용이 한 행위를 물릴 수 없으며, 그 결과도 전혀 바꿀 수 없다. 무슨 SF 영화도 아니고, 그때 그 시점에 가서 이완용을 없앨 수는 없다. 심지어 그런 SF 영화에서조차 과거 일을 바꾼다고 이후 역사가 원하는 대로 바뀌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항상 등장하는 결말이다. 벌어진 일은 벌어진 것이고, 지금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아무 결과도 없으므로, 아무런 목적도 없다. 목적 없는 논의는 다른 부정적인 영향이 전혀 없다 해도 시간낭비일 뿐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친일이 심각한 사회균열을 야기하고 있다. 백해무익한 공허한 말장난일 뿐이다. 상대방에 대한 인격살해나 정당성 부정이 진정한 목적이다.

두 번째로, 깨끗한 역사는 없다는 것이다. 혐일 채널은 친일 잔재가 만악의 근본이라고 한다. 군대, 경찰, 재벌 등 일제와 직간접적으로 관계 있는 모든 존재나 과정을 죄다 친일파라 낙인 찍고 죄악시한다. 그들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오늘의 일본은 모두 친한파 이어야 한다. 백제에 의해 일본의 정치(왕조), 경제(문명), 문화, 한마디로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는 필연적으로 자기부정으로 끝날 수 밖에 없다. 어느 나라든 그 역사에는 영욕이 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일제를 지우자고 하는 것과, 일본이 전범임을 부정하는 것은 똑 같은 “역사세탁”이다. 역사는 배울 것이지 고칠 것이 아니다.

세 번째로, 생존은 이념에 우선한다. 생존을 위한 행위를 이념의 잣대로 판정할 수는 없다. 오늘의 친일파 논쟁은 과거의 생존을 위한 행위까지 현재의 이념으로 판정하려 든다. 일제 당시 모든 한국인이 독립운동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정권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민을 갈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한국전쟁 당시 수 많은 양민들이 낮에는 국군에, 밤에는 빨치산에 협조할 수 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친일의 기준도 판관도 없다는 것이다. 이완용, 을사오적, 순사 포함 모든 공직자, 일제 기업의 근로자, 등등 어디까지가 어떤 이유로 친일파인가? 당사자는 그렇다 치고, 그들의 일가친척은 어디까지가 친일파인가? 친일파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친일파가 되는 것인가? “친일재산”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친일 상태가 바뀌는가? “친일재산”은 감염성이 있는가, 즉 그 재산을 받은 공익단체는 친일이 되는가? 그 공익단체가 국가라면? 수도 끝도 없는 심각한 질문이 계속되며, 어떠한 답이든 구체적인 상황을 하나씩 더하면 그 논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들 질문은 실제 어떤 형태로든 나타났던 논쟁이며, 연좌제, 부당이득, 상속 등 모두 법적인 문제로, 법이 없으면 답을 내릴 수 없는 질문들이다. 친일을 처단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이 필요하며, 법 제정을 못 한 국회는 친일이다. 그 국회를 선출한 국민 모두가 친일이다. 친일 처단에 법이 필요 없다 주장하면 이는 법치를 부정하는 야만이다.

일본의 몰락과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혐한”이든 “혐일”이든 넌센스가 될 것이다. 그런 상황이 오면 친일파 처단 주장도 무의미한 것이다. 일제 직전까지, 일제 당시, 얼마전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친일”의 의미가 다름을 지적하고자 한다. 나는 각각 파벌, 총독부, 반민족, 박애주의 등이 연결된다.

2021.8.15

최원영

[1] https://en.wikipedia.org/wiki/The_Dream_of_the_Celt

[2] https://cephalocide.blogspot.com/2016/09/blog-post_23.html

2021년 8월 12일 목요일

BTS와 J.Fla

저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장르 불문하고 좋아합니다. 클래식, 팝 등 모든 서양 현대음악, 창, 온 세계 각 지역의 전승음악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좋아합니다.

학생 때는 주변에 저보다 음악을 훨씬 많이 아는 친구들 덕분으로 새로운 음악에 많이 접했습니다. 저는 음악을 좋아하지만, 가수나 곡명 등 음악의 정보를 찾기도 어렵고, 이를 기억하기도 어려워서 적극적으로 찾아 듣지는 못 했고, 좋아하는 일부의 음악만 자주 들었습니다. 유튜브가 음악 듣기용으로는 좋아서 자주 들었지만, 적극적으로 찾지 않으면 새로운 음악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요새는 기술발전으로 음악을 찾는 것도 쉬운 것 같습니다만, 그런 기술을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동적이고, 과거지향적인 음악감상을 합니다. 온 국민, 아니 전 세계가 다 열광하고 한참 지나서야 [범 내려온다]를 듣게 되었고, 아주 오랜만에 듣는 새로운 음악이었습니다. 씽씽과 이날치를 보면서, 싸이-BTS로 만들어진 (1세대) K-pop이 많은 성공공식을 떠나 컨텐츠 자체로 K-pop이 “뿌리깊은 나무”이며 제2, 제3의 K-music이 나타날 것이며 아주 오래 동안 전세계에 크고도 지속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믿습니다.

BTS 경우에도 처음 듣게 된 것이 잘해야 한 3달 된 것 같습니다. J.Fla 경우엔 불과 이틀 전에 처음 들었습니다. BTS야 굳이 찾아볼 필요가 없었지만, J.Fla 경우엔 심지어 한국인인지도 몰라 찾아보니 Wiki[1]에 아티클이 있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가 1700백만이 넘는다니 전세계가 다 아는데 저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최애 여가수가 김추자-한영애-박정현 이후 J.Fla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대단한 가수라 그의 재능과 실력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다른 관점에서 제가 느낀 점을 한 줄 쓰고 싶습니다.

J.Fla가 부른 BTS의 [봄날]이 아마 가장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K-pop의 성공공식은 전문화된 기획사, 오랜 시간 고강도 훈련을 통한 완성도 높은 공연, SNS를 통한 팬덤 전략 등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싸이나 BTS 경우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기획사의 “제품”이지만, 그 성공공식은 같다는 생각입니다. 반면 J.Fla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고, 이 점에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J.Fla는 유튜브란 인터넷 매체를 통해 기존 컨텐츠 유통망을 건너뛰고 소비자와 직거래를 했습니다. J.Fla는 초기에는 혼자, 현재에도 최소한의 스탶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형 기획사의 “제품”은 작곡, 작사, 편곡, 연주, 안무, 제작, 마케팅 등 모든 과정이 필요하며 그러기에 대형 기획사가 필요합니다. 일부 기획사는 가수에게 “싱송라(singer-songwriter)”를 강조하지만, 이는 “가수”의 능력강화에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대형 기획사의 “제품”에 있어서는 고도로 전문화된 시스템에서 영역별 최고의 전문가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J.Fla 경우, 작곡이나 악기 연주능력의 여부를 떠나, “가창력”에 집중합니다. 혼자서 작곡, 편곡 등을 “가창력”에 부합한 수준으로 만들기 어렵다면, “가창력”에 집중할 수 밖에 없고, 다른 가수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커버”, “cover”라고 하더군요). J.Fla는 “가창력”에 적합한 탁월한 “전략”을 선택했고, 매우 효과적으로 그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가창력”에 더해 영어나 스페인어 발음도 (최소한 제가 듣기에는) 완벽합니다. 이 또한 인터넷 매체의 “글로벌” 특성과 또한 그것이 요구하는 조건을 완벽히 이해한 전략입니다.

클래식에서는 가수(성악가)는 자기 노래가 없습니다. 파바로티나 조수미는 “자기” 노래가 없습니다. 루이 암스트롱, 엘라 피저렐드, 엘비스 등 당대 최고의 가수들도 다른 가수들의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임재범, 박정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커버가 새로운 현상은 결코 아닙니다. BTS도 다른 가수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이미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BTS는 자신들의 것을 연주하고, J.Fla는 남의 것을 연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차이라 생각합니다.

J.Fla는 2011-8-11 첫 유튜브 게시물에서 노래와 기타를 같이 연주하다 보니 좀 조잡한 면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1-2년 뒤의 게시물은 뭔가 답을 찾은 듯, 반주용 녹음도 좋아졌고 (심지어 별도 제작한 듯), 화면 구성도 좋아졌고 거의 브랜드 수준으로 고정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춤도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J.Fla의 재능의 끝이 어딘지 모르겠으나, 이런 시도와 변화를 저는 발전으로 봅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가내수공업 솔로 “제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J.Fla가 가수와 전략가 겸비를 유지하는 한 저는 그가 계속 성공할 것으로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2021.8.13

최원영

[1] https://en.wikipedia.org/wiki/J.F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