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퓰리즘
아직도 (특히 미국에) 탄소
배출과 기후변화는 관계가 없다거나 그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는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빈발해지면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줄었고, 무식하거나 이념적 편향에 의한 왜곡된 인식을 하는
사람들로 치부되고 있다. 이상기후나 해수면 상승 등 온난화의 영향은 대부분의 지구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보도를 통해 알게 되어 일종의 지구적 “집단기억” 수준에 도달했고 비로소 정책에 반영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1997년 교토 의정서 제정 당시에는 온실가스 문제는 학계에서만 인정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거나, 부정하거나, 회피하였고, 각국 정부도 온실가스 감축의 경제적 여파가 너무 커서
실질적인 조치에는 미온적이었다. 미국은 아예 참여도 안 했다. 그
당시에도 학계는 대처가 이미 너무 늦었고, 너무 소극적이다 하였다.
2015년 파리기후협약으로 비로소 대부분(192개국)의
나라가 참여하고,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제시되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지만, 지금이라도 진정한 행동으로 실행한다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
최근에는 탄소중립이 정치적 구호가 되어 오히려 현실성 없는 정책이 남발되는 아이러니를 보고 있다. 탄소중립은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산림 등에 의한 흡수와 동일해지는 수준을 의미하며, 현재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배출량을 동결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보다
절대 배출량을 크게 줄여야만 가능하다. 이들 정책이 요구하는 경제적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이해도
못 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장밋빛 환상만 제시하는 “환경포퓰리즘”이 되어 버렸다.
중국의 경우
시진핑은 2030년 탄소배출 최대치,
206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매우 야망 찬 목표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1]
환경문제와 전혀 무관한 상황으로 인해 시진핑의 무식과 전체주의의 취약성과 탄소중립의 고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호주와의 정치적 갈등으로 호주 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 결과, 중국
발전의 56.6%를 차지하는 석탄 화력발전에 차질이 생기면서 광범위한 전력부족과 정전이 발생했다.[2] 전세계
평균으로 추정해도 발전량보다 많은 석탄이 난방용으로 필요할 것이다. 가용한 석탄을 발전용으로 쓰던, 난방용으로 쓰던, 현재 상태라면 중국은 난방이나 전기 둘 중 하나는
극심한 부족을 겪을 것이다.
최근에는 호주 산 석탄 수입을 재개하려는 움직임도 보도되고 있으나, 이번
겨울은 상황 개선이 거의 불가할 것으로 본다. 발전뿐만 아니라 난방,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하게 철강 생산에서 석탄 의존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그 석탄의 60%를
공급하는 호주 산 석탄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명백한 자살행위이다. 시진핑 주변의 이런저런 학자나 정책입안자들이
어떤 조언을 했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결정은 시진핑이 한 것이다. 공산당이
국가의 주인인 중공에서 절대권력자인 시진핑이 일단 결정하면 아무리 바보 같은 결정이라도 일단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중공이고, 이는 모든 전체주의 국가에서 마찬가지이다. 이제 와서 문제가 심각해지니
그간의 정책을 완전히 뒤집는 것도 시진핑의 권력이자 책임이며, 이 역시 중공 내지 전체주의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앞서 말한 탄소배출에 관한 목표치는 결국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이다. 과학적, 경제적 결정이 아니라 이념적, 정치적 선언이었을 뿐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미 심각한 정전과 곧 나타날 난방 문제는 석탄, 즉
화석연료의 부족이나 대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증명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문재인은 2021.10.8일 탄소중립위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대폭
상향했다.[3] 산업계에서는
“비현실적” 목표라며 반발하고 있다. 무식과 무대책은 가히 시진핑 급이다.
2008년 이른바 “광우병
논란/선동/난동”[4] 당시
나는 개인적으로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 특히 외신 보도를 보면서 한국인이 이렇게 무식하고 비과학적이라는
인상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었다. 광우병 선동은 문재인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하더라도, 앞서의 문재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중국 시진핑의 발언과 본질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것이다. 도대체 어디서 나온 “느낌 좋은”
숫자인지 모르겠으나 40%란 감축목표는 무식과 무책임의 극치이다. 이번 문재인의 “한마디”는
광우병의 광기와 시진핑의 무모함이 결합된 것이다.
문재인의 탈핵
문재인이 어떤 영화를 보고 탈핵을 결심했다 해서 그 영화를 직접 보았다. 대략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비슷하고, 원자로 노심이 녹아 폭발하는 점이 다르다. 후쿠시마 경우 노심이 녹아내린 것은 맞다. 폭발도 있었다. 그러나, 노심의 폭발은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 그 영화는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SF 영화였다.
차라리 체르노빌 사고를 염두에 두고 탈핵을 생각했다면 좀 더 합리성이 있었을 수도 있다.
과정은 더 문제가 있다. 문재인의 “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 한마디에 논문
인용도 많이 되던 학자로서는 괜찮았던 백운규는 “너 죽을래”라고
실무자를 압박하고, 경제성 평가도 조작하여 끝내 조기폐쇄를 했다.
한국도 탄소배출 규제, 발전 단가 상승 등으로 결국은 원전 이용률이
상승했다. 시진핑의 석탄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에너지원 비교
주제와 관련 아주 잘 정리된 자료가 있어 아래 첨부하였다.[5]
일단 차트에서 보면, 전체 에너지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40%인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은
100% 발전용이라 보면, 전기의 비율이 10.4%, 전체
에너지 중 비율이 4.3% 이므로, 즉 같은 수치가 분모에
따라 작아진 것으로 보면, 41%이다. 수력, 풍력, 태양광도 거의 같은 결과이다.
이 결과를 표로 정리하였다.
|
전력비중 *1 (*3/*2) |
전력 *2 |
에너지 *3 |
전력비중 @40% *4 |
전력외 에너지 *5 (*3-*4) |
|
|
석유 |
3.1% |
33.1% |
1.2% |
31.9% |
|
|
석탄 |
36.7% |
27.0% |
14.7% |
12.3% |
|
|
가스 |
23.5% |
24.2% |
9.4% |
14.8% |
|
|
핵 |
41% |
10.4% |
4.3% |
4.2% |
0.1% |
|
수력 |
41% |
15.8% |
6.4% |
6.3% |
0.1% |
|
풍력 |
42% |
5.3% |
2.2% |
2.1% |
0.1% |
|
태양광 |
41% |
2.7% |
1.1% |
1.1% |
0.0% |
|
기타 |
2.5% |
1.6% |
1.0% |
0.6% |
|
|
계 |
|
100% |
100% |
40% |
60% |
*1: 대부분
전력용인 에너지원의 총에너지에 대한 비중 (*4, *5 계산시 적용)
*2: 차트의 Electricity only
*3: 차트의 Total energy
*4: *1 결과를 40%로 하고, 모든 에너지원의
40%를 전력용으로 가정한 에너지원별 총에너지 비중
*5: 총에너지 *3에서 전력용 *4을 차감한 비전력용 에너지 (*3 총에너지 대비)
위 표의 주석에 있지만, 석유,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의 발전용 사용량을 비화석연료의 비중과 같이 적용하였다. 화석연료의
전력 및 비전력 용도는 크게 차이 날 수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발전용 에너지
전체 발전용 연료 중 63% 정도가 화석연료이다. 이 부분 에너지 믹스를 변경하는 방법은 비화석연료의 비중을 높이는 것뿐이다.
신규 발전소는 비화석연료로 건설하고, 기존 화석연료 발전소는 조기 도태시켜야 한다.
화석연료는 전체 발전용 연료 중 63%, 전체 에너지에서도 25%를 차지한다. 발전용이 아닌 용도로는 전체 에너지의 59%를 차지한다. 대안이 되는 핵,
수력, 풍력의 전력 생산 분담율을 보면 수력이 16%로
가장 크고, 핵이 11%, 태양광이 3% 수준이다. 수력발전소를 건설할 입지가 얼마나 남아있는지가 문제이다. 태양광의 경우 입지가 제한적이고, 가장 큰 문제는 중금속 덩어리라
할 수 있는 태양광 패널의 폐기 방법이 아직은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태양광 발전을 한다고 심각한
환경파괴가 자행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의 온갖 부정부패는 이 글의 목적이 아니므로 제외하더라도 상용
발전수단으로의 태양광은 매우 회의적이다. 풍력발전도 한국의 경우 심각한 환경파괴 문제가 있다. 입지조건이 좋은 북해의 경우에도 풍량의 변화로 발전을 못 하고 있다는 기사를 최근 본 적이 있다. 그에 더해, 바람의 역할을 풍력발전이 간섭하는 여파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도 없다고 본다.
비발전용 에너지
위 표에 정리한 대로, 발전용이 아닌 에너지원은 전체 에너지 수요의 60%를 차지한다. 발전용이 아닌 연료 중 전체 에너지 수요에서의
비중은 석유 42%, 석탄 12%, 가스 15%이다. 석유는 자동차 등 운송수단과 난방용이 대부분이다. 석탄은 난방용과 제철 등 산업용이 대부분이다. 가스는 (발전용은 제외했으므로) 주로 난방용 내지 취사용이다.
문제는 이들 용도는 발전용에 비해 사용량을 줄이기 더 어렵다는 것이다.
석유의 경우, 차량과 난방이 주용도이고, 차량의 경우 최근 전기차가 (거의)
대세가 되어가지만, 10년 이상을 사용하는 내구재인 자동차 교체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심지어 전기차가 대세가 된다고 해도 전술한 발전용 에너지 문제로 전환될 뿐 문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석탄의 경우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가난한 사람들이 쓰는 연료로, 대체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
가스는 다른 화석연료에 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이 적지만, 역시나 화석연료로
온실가스 배출은 불가피하다. 가스는 도시가스로 보통 난방용과 취사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전기로의 전환이 상대적으로 쉬운 반면, 효율(=가격)에 있어서는 전기 대비 월등한 이점이 있다. 수많은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스를 전기로 대체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전기로 대체하더라도 석유와 마찬가지로 발전용 에너지 문제로 전환될 뿐이다.
결국, 비발전용 에너지의 용도가 발전용으로 전환된다고 해도, 결국 문제는 발전용 에너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현재 전체 에너지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40% 수준이나, 비발전용 에너지의
전기화가 진행된다면 전기의 비중은 급격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80%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며, 사실 탄소중립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조현병 (schizophrenia)
노출 및 충격의 효과가 큰 것들은 정량적 분석의 결과보다 주목을 받는다. 모두에
언급했듯, 환경문제는 같은 이유로 주목을 받고,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최근에는 정치인의 “개념 트렌드”가 되어 시진핑이나 문재인이나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대책 없이, 아무 말이나 뱉어내고 있다. 개인적으로 가장 황당하고, 좌절을 느끼는 것은, 한 머리와 입으로 “탄소중립”과
“탈원전”을 말한다는 것이다. “원전 없이 탄소중립 없다”. 이는 전문가나 지식인 뿐만 아니라
최소한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다. 한마디로 탈핵과 탄소중립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과거 정신분열로 불렸고, 요새는 순화된 표현인지 모르겠으나, 조현병으로 불리는 정신병은 영어로는 schizophrenia이다. 어원을 보면 schism(분열),
phren(정신), 즉 정신분열이다. 참고로
crack은 일부가 균열된 것이고, schism은 끝에서
끝까지 완전 균열 즉 분열된 상태를 말한다. 즉
schizophrenia는 한 몸에 두 개의 정신이 있는 상태이다. 탄소중립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탈핵을 요구한다면, 내가 보기엔, 내 정의에 의하면, 정신분열이다. 정신분열은 사이코다.
결론: 탈핵 반대
탄소중립은 이미 너무 늦었을 수도 있다. 대기 중 탄소를 효율적으로
채집하는 획기적인 기술이 나오기 전에는 탄소 즉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전기
등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 중 탄소 배출이 없는 현실적으로 유일한 방법은 원전이다. 수력 등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나, 현대에서 안정적인 전력 생산이 가능한 것은 원전이 유일하다. 다른 모든 이른바 “대체에너지”는
자연환경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피크 수요 대응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주력 발전으로는 어렵다. 게다가
태양광, 풍력, 지열 등 다른 방법들은 각각의 심각한 환경문제를
갖고 있다.
원전은 쓰리 마일 섬(TMI),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 원전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가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줄[6] 쓴 적 있다. 그러나, 최소한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은 없다고 생각한다.
2021.10.16
최원영
[1] https://www.bbc.com/news/world-asia-china-57483492
[2]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1/10/11/MUV45FZVRFATFKLVBDUIWHFWIQ/
[3] https://www.chosun.com/national/transport-environment/2021/10/09/4GTHC2YCDJED7AI4E4Z6FFAQCU/
[4] https://namu.wiki/w/%EA%B4%91%EC%9A%B0%EB%B3%91%20%EB%85%BC%EB%9E%80/%EC%9D%B8%ED%84%B0%EB%84%B7%20%EC%86%8D%EC%84%A4?from=%EA%B4%91%EC%9A%B0%EB%B3%91%20%EC%84%A0%EB%8F%99
[5] https://ourworldindata.org/electricity-mix
[6] https://cephalocide.blogspot.com/2021/10/blog-post_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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