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18일 화요일

일자리 10만개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 돌아가면서 급식, 청소, 건널목 등 잡일 반강제로 시키지요? 주로 엄마들이 동원되는데, 정말 직업의 귀천이나 직위의 고하 없이 아무 소리 못 하고 가야하지요. 바쁘신 분들이 파출부를 대신 보내는 것도 선생님들에게 밉보일까봐 잘 못 한답니다. 21세기판 품앗이 혹은 두레같은 아름다운 전통이라거나 학교판 새마을운동이라고요? 지금이 물물교환 시대거나, 농경사회인가요? 자급자족으로 가난을 극복해야 하나요? 불편한 진실은, 그리고 명백한 불합리는 학부모들이 이렇듯 순종하는 것은 아이들이 인질로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대선도 다가오고 하는데 후보님들이 공약으로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는 학부모의 어떠한 자원봉사도 받을 수 없다." 좀 과격하지만, 그리고 자원봉사의 장점을 생각하면 극단적이지만, 애매모호하게 하면 또 다른 그리고 더 고차원의 눈치보기만 나타날 것이기에 이렇게 제안해 봅니다. 재원이 문제가 되겠지요. 세금 아니면 수업료 둘 중 하나이겠지요. 이 점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무리 없는 방법은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어차피 노동이나 파출부 대리 참여를 돈으로 대신하는 것이니 거부감도 없을거고 사실 반기는 사람들이 더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가난한 학부모들은 면제해 주고, 부유층은 좀 더 내도록 해야겠지요. 이점은 기술적으로 어렵고 연구가 필요하지만 시행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어렵거나 중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 생각엔 이 공약은 바람직하고 실현가능합니다.

부가적인, 사실은 본질적인, 장점은 이렇게 하면 일자리가 '공식적'으로 창출된다는 겁니다. 초중고에 다 적용된다면 10만명 정도의 고용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OECD 국가중에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어떠한 형태이든 학교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노동을 직접 제공하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청소하지 않는데 왜 초중고는 하나요? 논리적으로 타당한 답은 없을 겁니다. 대학은 수업료에 이를 포함해서 부과한다는 점 말고는.

어느 방송 코미디 쇼의 한 코너인 "불편한 진실"에서 정말로 불편한 이 진실을 까발려주시길 바랍니다. 학부모들 100% 공감할 것이니 시청률에도 큰 도움 될 겁니다.

댓글 1개:

  1.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 입니다. 말도 안되는 발상이라고 하는 이도 있으나,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도 얼마든지 소득재분배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눈에 안보이는 부정입학 대신 기부입학 등으로 무상교육, 장학교육의 폭을 더욱 넓힐 수 있다 주장하곤 합니다. 술먹고....ㅋㅋ 대신 그들은 정원외 소수가 되어야 겠지요.
    그런데 형님의 일자리 창출부분을 생각해 보다 얼마전 접한 기사가 생각나더군요. 서울시내에 학생식당이 없는 학교를 없애겠다...교실에서 배식해가며 점심먹는 아이들이 아직도 상당하다는...청소문제는 말할 것도 없겠지요. 찾아보았더니 10만명은 몰라도 최하 2~3만명분은 충분한 고용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당 2~30명 고용한다고 봤습니다. ㅎㅎ
    ※ 통계청 통계포털 각종학교 개황(편집)
    구분 계 초등 중등 고등
    합계 11,317 5,882 3,153 2,282
     국립 45 17 9 19
     공립 9,602 5,789 2,497 1,316
     사립 1,670 76 647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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