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규제

또 다시 총기 학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선 희생자와 가족에게 조의를 표합니다.

이런 사건이 날 때마다 잠시 총기 규제에 대해 왈가왈부하다가 결국 미국 전국총기협회 등 이익단체와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흐지부지되어 한번도 의미 있는 규제가 없었습니다.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측의 논리도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고, 총기 규제의 현실성이나 효과 혹은 역효과에 대한 우려도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총기가 효과적으로 규제되고 있다면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건 이후의 기사를 보니 총기 규제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총기 소지를 일종의 천부인권에 준하는 권리로 생각하니 총기 소지를 불법화 하거나 기존 총기를 회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 가장 효과적일 것 같은 방법이 기사에 보이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실제로는 논의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만) 나름의 생각 혹은 제안을 해 봅니다.

총기 소유에 높은 세금을 매기면 될 거라 봅니다. 이 세수는 목적세로서 용도를 총기에 의한 피해자 보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특정해야 합니다. 이는 총기 소지 불법화에 따르는 불필요한 법리적인 (형식논리적인) 논쟁을 피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제도 운영상 다양하고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총기 피해자에 대해서 총기 소유자가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에서 당위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소지 총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압수하고, 알 카포네 감옥 보냈듯이 탈세 혐의를 적용하여 상당한 벌금과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을 부과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총기 소지는 역사의 산물이라서 규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수백년에 걸쳐 형성된 (일종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한 20년만 꾿꾿이 실행한다면 그게 다 헛소리라는 것이 증명될 겁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건의 희생자와 가족에게 조의를 표하며 이들의 희생과 고통이 뭔가 변화를 만들기를 기원합니다.

2012.12.17

황당한 일, 나쁜 사람: 표절의 체험 - 만수르

초보 블로거로서 방문자가 궁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제 블로그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경로와 키워드도 궁금하고요. 사실 그걸 확실히 알 방법은 없습니다만... 하여간 시험 삼아 제 글을 한 두 포털에서 찾아봤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보시듯 제 글 제목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 글이겠거니 하고 클릭을 했더니 듣도 보도 못 한 블로그로 가더군요. 제목이 같은가 해서 내용을 봤더니 이건 완전히 ctrl+C, ctrl+V 이더군요. 내용은 완전 동일한데, 사이트의 통일감을 위해서인지, 심미적인 고려인지 폰트 등 포맷은 손을 좀 보았더군요.
굳이 한번 보시겠다면: 일자리 10만개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 :: 만수르
제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건 도용입니다"라고 한 줄 썼더니, 이 블로그에 있는 "RECENT COMMENT" 박스에 제 댓글이 달리더군요 (기술적으로는 블로그 제 것보다 훨 낫더군요). 그러나 얼마 뒤 제 댓글과 "RECENT COMMENT" 내용은 삭제되었더군요. 나중에 보니 "만수르 맞구독,맞추천OK님 인기글"  [sic] 박스에 있는 '이 분의' 글 중에는 제 글이 3개나 더 있더군요. 제 팬이신지는 모르겠으나 "맞" 뭐시기는 아무것도 한 것도 당한것도 없거든요? 참 이상하네요. 다른 글들도 찾아보니 문체로 짐작컨데 그리고 게재한 날짜로 확신하건데 다른 데서 무단으로 도용한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면) 많습니다. 블로그 사진을 봐서는 (귀화한) 외국인이신 것 같은데, 한국어도 상당히 잘 하신는 것 같고... 그래도 이러면 곤란하지요.

표절을 당한 것은 제게는 처음이다보니 묘한 감정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도용하는 것은 황당한 일이고,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이번 일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만수르 블로그에서 삭제하면 증거 소멸되므로) 스크린 샷을 몇 개 남겨두려고 합니다.

2012-10-3

[일자리 10만개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



[권위, 권위주의]



[술의 계보]



[기부문화와 기업]

 2012-10-3 [황당한 일, 나쁜 사람: 표절의 체험 - 만수르]

자원봉사에 대한 시장주의자의 불만

시장주의자라는 단어가 있는가 해서 찾아보았더니 영어로는 시장경제(market economy)라는 단어만 있고 시장주의자는 없었다. 한글로는 시장주의자라는 말은 학계에서는 쓰이지 않고 일부 네티즌이 사용하고 있고, 주로 정치적 성향이 강한 글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를 시장주의자라고 칭하는데, 굳이 '시장경제주의자'라는 이미 존재하는 단어를 두고 시장주의자라는 낯선 단어를 사용하려는 것은 내가 필요로 하는 정의를 내리고 그것이 기존의 용어와 혼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시장경제는 투자, 생산, 분배의 의사결정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이루어지고, 재화의 용역의 가격은 자유시장에서 가격기구에 의해 정해지는 경제체제를 말한다. 시장경제의 반대편에는 계획경제가 있으며 계획경제에서는 투자와 생산의 의사결정이 시장이 아닌 어떤 계획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체제이다. 순수한 시장경제와 계획경제를 양 끝으로 하는 스팩트럼에서 온갖 변형된 경제체제가 연속적으로 배열될 정도로 많고 이들을 지칭하는 새로운 단어들이 있다. 이하의 논의에서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추상의 공간으로 시장이 있어야만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가격이 형성될 수 있고, 이러한 가격이 있어야만 자원의 최적배분이 가능하다는 것이 내가 말하는 '시장주의'이다. 나는 그런 면에서 '시장주의자'이다.

자원봉사

기부나 자원봉사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활발해져서 일종의 문화현상이 되어 가는 느낌이다. 기부에 관해서는 이전에 쓴 적이 있으므로 생략하고 자원봉사에 관하여 몇가지 논의를 하려고 한다. 자원봉사는 언제, 어디서나, 무었이든, 모두에게 환영받을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자원봉사자를 받는 조직은 대부분 공익단체이다. 공익단체의 업무는 목적사업의 업무인 공익업무와 모든 조직이 필요로 하는 일반 조직운영 업무인 일반업무로 구별할 수 있다. 공익업무는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 전문업무와 단순노동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흔히 공익업무는 적은 수의 정규직이 많은 수의 자원봉사자를 교육하고 조직하고 관리한다. 일반업무에 있어서는 자원봉사를 지원해도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의 반대나 비협조로 실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특히 노조가 있는 조직에서는 단순노동이 아닌 자원봉사는 노조의 반대로 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자원봉사에서 임시직,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기존 직원들은 자원봉사자를 잠재적 경쟁자로 보기도 하며, 희망하는 공익단체에 취직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로 시작하는 구직자도 많다. 공익단체라고 모든 직원이 그 단체의 명분때문에 일하는 것은 아니며, 급여나 근로조건 등 일반적인 구직 기준으로 일하는 '생활인' 직원이 많다. 결과적으로 어떤 공익단체의 명분에 공감하여 자원봉사를 지원하는 경우 자신이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업무가 있다고 해도 대부분의 경우 자원봉사는 단순노동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시장의 부재

시장주의자가 자원봉사에 대해 갖는 불만은 '시장의 부재'이다. 시장이 없는 관계로 자원봉사의 가격을 알 수 없고, 결과적으로 공익업무의 적정 혹은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없다. 공익업무 자체가 무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공익활동의 가격과 그의 원가 모두를 모르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공익활동에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이용되는지 알 수 없다.공익활동이 분명 가치를 가지겠으나, 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얼마만큼의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고 합리적인지 알 수 없다. 구소련 해체 직후 러시아와 각종 거래를 보면서 실제로 느낀 점이지만, 당시 러시아 거래선들은 러시아 제품이나 용역의 가격에 대하여 종종 비현실적으로 높거나 낮은 가격을 책정하곤 했다. 사실 당시의 계획경제체제에서는 각종 재화와 용역의 '시장' 혹은 '적정' 가격을 알 수가 없었다. 경제학적으로나 회계학적으로나 화폐는 측정단위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가격의 부재는 측정 수단의 부재를 뜻한다. "측정 없이 개선 없다" 혹은 "측정하면 개선된다" (no measurement, no management) 라는 경영학의 기본적인 원리가 있는데, 측정이 불가하므로 개선도 불가한 문제가 있다. 시장의 부재는 가격의 부재, 측정의 부재, 종국적으로 개선의 부재로 이어진다. 이 문제는 기술적으로는 표준 임금을 원가에 적용하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 표준 임금 선정이 임의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실업문제

실업율이 높은 경우 (시장주의자뿐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자원봉사는 고용 창출에 방해가 된다. 실업은 "근로 의지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실업자가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진정으로 자발적이라 보기 어렵다. 실업자가 취업을 해도 자원봉사를 계속 할 수는 있겠지만, 취업이 자원봉사에 우선하지 않는다면 그건 실업의 정의상 실업이 아니다. 결국 실업과 관련하여서는 취업자 및 이른바 자발적 실업자의 자원봉사가 실업에 미치는 효과가 검토 대상이다. 이러한 무급인 자원봉사가 유급인 직업으로 바뀐다면 당연히 실업은 감소한다. 그러나 공익단체는 그만큼 재정적인 부담을 안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운영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이때 정부가 나서서 유급화에 따르는 부담을 떠안고, 취업자 및 자발적 실업자는 자원봉사를 실업자에 양보한다면 정부가 벌이는 다른 취로사업같은 실업대책보다는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혹은 공익단체의 산출물을 시장 가격에 제공하고 투입은 유급화로 원가에 반영하고 손실이 날 경우 정부에서 보전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공익단체의 투입과 산출이 모두 시장화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개선할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공익단체가 별도 없다는 것이고, 이들은 이미 상당한 자원봉사를 유급직원으로 대체했을 가능성이 많다. 공익 서비스를 유료화하지 못 한 공익단체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산출물의 유료화, 투입의 유급화가 가능할 것이다. 단지 이렇게 될 경우 과연 공익이라는 단어가 적용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공익과 시장은 이런 측면에서 어느정도 상호 배타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다.

징병제

상기 논의의 가장 좋은 예는 의외로 공익단체보다는 징병제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직업군인인 부사관을 급여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부사관의 급여는 낮지만 급여 이외의 여러가지 유무형의 외부효과가 존재하여 기준 급여로 사용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현재 징병제인 사병을 모병제로 전환하고, 부사관의 급여를 참조하여 급여를 설정하고, 최소한 과도기적으로 징병 대상 병역자원에게는 군복무와 대체 세금(국방 목적세) 납부 중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1) 시장화에 따르는 가격 형성, 측정 수단 확보, 개선이 가능하고, 2) 실업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고, 3) 인적자원의 다양한 경제적 가치가 병역자원으로서는 무차별적으로 처리되는 점을 막아 자원 활용과 배분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고, 4) 군인의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 전문성 제고로 전투력이 향상되고, 5) 징병제와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인권문제가 해소 내지 개선되는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말하자면 (미친 소리라고 하겠지만) 자원봉사를 금지하는 것이 공익단체 및 그 구성원뿐만 아니라 국민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자원봉사의 '가치'는 모르고 시장의 '가격'만 아는 냉소가라고 비난한다면 (Oscar Wilde) 시장주의자로서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할 비난이다. 수많은 공익단체가 있고 그들의 활동이 모두 '가치' 있다고 인정하지만, 이들 '가치'의 상대적 가치는 없는 것인가?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절대비교든 상대비교든 비교할 것인가? 심지어 어떤 공익단체의 활동이 개선되고 있는지 악화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다면 그것을 공익단체의 불가피한 속성으로 보아야 하는가? 가치는 무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대가의 적정성은 무었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이런 수 없이 많은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체계만 있다면 시장주의를 포기할 수도 있다. 불행히도 아직까지는 그런 체계를 찾을 수 없었다.

2012-10-01

삼성 이기리라, 애플 망하리라

*저는 잠시나마 삼성전자 직원이었기에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기업 전산실장을 했고, 호환성 때문에 애플을 배제했기에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IT 산업에 대한 아래의 많은 부분은 사실로 알고 있지만 개별적인 사실에 대해 확인한 것은 아니므로 오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1. 운영체제 (Operating System, OS) 등

몇몇 아주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현존하는 모든 운영체제는 같은 조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후손들이 이를 부정합니다만...). Multics(Multix)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예기는 너무 길고 본질이 아니기에 생략합니다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Multix가 Unics(Unix)의 전신이라는 점입니다. http://en.wikipedia.org/wiki/Multix
Unix는 여러 버전으로 분화가 되었고 일부는 핵심이 되는 부분(kernel이라고 합니다)을 차용하면서도 호환성을 잃을 정도로 변형되었습니다. MS-DOS, Mac OS X, Linux 등 거의 모든 운영체제가 컴퓨터의 자원 관리나 사용자 관리 등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Unix를 직/간접으로 차용했습니다. http://en.wikipedia.org/wiki/Operating_system#History
한마디로 운영체제라는 것은 어떤 천재가 하루 아침에 만들어 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운영체제는 하드웨어와  프로그램 혹은 사용자를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하드웨어 특성과 사용자 요구조건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수학이나 물리학의 법칙을 발견해 내는 것 같은 순수과학이 아닌 공학입니다. 운영체제는 계층화되어 있으며 수많은 조각들로 구성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성장 및 발전합니다. 따라서 많은 수의 수학적 지식과  프로그래밍 경험이 있는 숙련된 '엔지니어'가 필요하지 한두명의 '천재'가 필요한 작업이 아닙니다. 운영체제의 핵심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기능들도 대부분 '창조'라기보다는 '역사'의 축적입니다. Wikipedia나 Google로 이런 주요 기능에 대한 역사를 찾아보시면 소프트웨어 산업은 좋게 말해 서로 '배우는' 것이, 나쁘게 말하면 서로 '훔치는' 것이 산업의 본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 애플

저는 애플 매킨토시 II를 90년경 처음 접했습니다. 당시 저는 회사에서 DOS 환경에서 386SX를 쓰고 있었습니다. 매킨토시 본체나 모니터나 프린터나 기타 모든 주변기기를 보면서 일단은 디자인에 감탄했습니다. GUI(graphic user interface)를 너무 부러워 했고, 속도나 성능도 당시 IBM 기계와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탁월했습니다.
애플은 스티브 잡스(Steve Jobs)와 스티브 워즈니악 (Steve Wozniak)이 세운 회사입니다. 잡스는 기획/영업/마케팅을 워즈니악은 개발과 생산을 맡았습니다. 스티브 잡스를 천재 혹은 개발자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건 오해입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워즈니악이 애플을 대표한다고 봐야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티브 잡스를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잡스는 디자인에 집착한 마케팅의 귀재입니다. 사업전략이나 기획 능력도 탁월합니다. 탁월한 능력을 지녔지만 냉혹한 사업가였습니다.
애플이 망할 것이라 생각하는 이유는 더 이상 미래를 창조하지 못하고 과거를 파 먹고 살기 시작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애플도 컴퓨터 회사로서 부침이 있었으나 iPod가 지금의 애플을 만든 직접적인 전환점이 아닌가 합니다. iPod의 성공이 저는 역설적으로 애플의 쇠락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컴퓨터에서 애플은 독자 기술이든 남의 기술이든, 결과적으로 성공하든 실패하든, 새롭고 차별화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적용해 왔습니다. iPod에는 새로운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iPod의 성공은 애플의 지명도와 충성도 높은 고객 기반 그리고 디자인 등 훌륭한 마케팅 전략의 결과입니다. iPod는 iPod Touch로 발전하지만 역시 혁신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iPod Touch가 iPhone으로 변신하지만 여기서도 역시 혁신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획-개발-생산-유통의 전체 value chain에서 애플이 실제 담당하는 역할이 무었인지 살펴보면 컴퓨터와는 많이 다를 겁니다. 모르긴 해도 기획만 애플이 할 겁니다. 개발도 운영체제 말고는 직접 하지 않을 겁니다. 생산이야 다들 아시다시피 부품까지도 100% 외부 조달입니다. 이에 더하여 최근 삼성과의 특허 전쟁에서 보듯, (개인적으로는 같잖은) 특허를 수비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특별한 차별화가 어려우니 경쟁의 수단으로 특허를 적극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특허가 이런 면이 있지만, 이런식의 전면전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애플의 딜레마는 소송에서 이기건 지건 혁신에 의한 차별화, 심지어 디자인에 의한 차별화도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애플이 이기더라도 삼성 및 모든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특허를 회피할 방법을 찾을 것이고 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애플이 진다면 애플의 몰락이 의외로 급속히 진행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삼성

삼성은 장기인 조직력과 관리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원가경쟁력을 경쟁의 핵심으로 삼아 왔습니다. 전자제품은 흔히 제품, 부품, 소재로 크게 단계를 구분하는데, 삼성의 경우에는 계열사를 포함할 경우 일부 소재를 제외하고는 전 단계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이른바 수직계열화이고 삼성의 경우 매우 성공적인 전략입니다. 삼성 수준의 수직계열화를 이룬 전자회사는 전세계에 삼성이 유일무이 하다고 봅니다. 수직계열화는 원가경쟁력 측면에서만 볼 문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부품의 통합으로 소형화, 저전력화 등 많은 차별화 요소를 부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전면 디스플레이를 4-5개의 별도의 부품으로 적층한다면 삼성은 단 한개의 부품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가경쟁력뿐만 아니라 제품의 두께나 무게 등 형태요소(form factor), 신뢰성/내구성 등 품질, 전력소모 등과 같은 성능 요소 등 모든 측면에서 차별화가 가능하게 합니다.
삼성의 약점인 소프트웨어도 이제는 많이 개선되었고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되는 시점도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Windows 8 출시가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큰 변화를 주기를 기대합니다. Microsoft는 휴대기기용 운영체제를 지속적으로 발표했고 이를 적용한 PDA, 스마트폰 등 제품도 많았지만, 너무 크고, 무겁고, 느려서 모두 실패했습니다. 한 20년 실패했으니 이제는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올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요새 스마트폰이 1.6GHz 속도에 CPU 4개인 수준이니 웬만한 노트북 컴퓨터 못지 않으니 하드웨어 환경은 과거에 비해 Microsoft에 훨씬 더 우호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70점짜리만 나와도 (예전에는 실패했지만) 지금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Windows 8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단일 제품으로 커버한다니 출시된다면 Android 이상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애플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제공하며 이것이 애플의 경쟁력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면 Microsoft는 소프트웨어만 만듭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매우 큰 장점입니다. 최소한 하드웨어는 입맛대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니까요. 애플은 뭐랄까 포드 T형 자동차를 생각하게 합니다. "어떤 색이든 고를 수 있습니다, 검정색인 한에는요" (포드가 한 말). "어떤 색이든 고를 수 있습니다, 흰색인 한에는요" (애플이 할 말).
스마트폰의 기능이 향상될 수록 사용자는 더 많은 application을 스마트폰에서 이용하기를 바랄 겁니다. 컴퓨터에서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스마트폰에서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면 (디스플레이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된다고 가정하고), 해묵은 호환성의 문제가 다시 등장할 겁니다. 그때 애플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한 때 디자인으로 잘 나가던 어떤 조그만 회사로 남거나 아니면 아예 사라지거나 하겠지요.
삼성은 앞서 언급한 수직계열화의 잇점으로 이제까지 없던 전혀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유일무이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년 이내에 삼성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전혀 새로운 물건이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4. 보호무역주의

삼성 대 애플의 특허전쟁이 국가간에는 아니지만 법정내 특히 배심원들 머리속에서는 보호무역주의로 진행될 위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 미국 소비자 스스로와 세계 경제를 위해  결국은 미국 법원과 소비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처신을 기대합니다.

삼성이 성공하기를, 애플이 망하기를 기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상상할 수 있는 한은...

2012-9-27

삼성에 국가 운명을 맡길 수 없다 - 그런 적 있나요, 그럴 수 있나요?

김종인 교수께서 "삼성에 국가 운명을 맡길 수 없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큰 반면 기업은 부침이 있을 수 밖에 없으니 국가 운명이 몇몇 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문제라는 발언이었습니다.

지당한 말입니다. 너무 지당해서 오히려 의미가 없거나 이면에 다른 의미가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삼성이나 여타 재벌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크고, 그 정도가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 근래에는 대기업대 중소기업의 성과가 양극화 되고,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나 재벌 일반에 대한 경계심도 분명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한국 전체 수출과 삼성의 수출을 비교하거나, 삼성의 매출과 GDP를 비교하거나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경제학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다만 이점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므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단 한번이라도 기업에 국가의 운명을 맡긴 적이 있나요?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것인가요? 저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경제적인 면만이라도 특정 기업에 맡긴다면 그건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경제부처의 대부분의 인원을 삼성 임직원으로 대체한다는 건가요? 삼성 임직원이 한번도 해 본 적이 없는 거시경제 운영을 잘 할 리도 없고,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불가능한데 그러자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지 말자는 건가요? 그러자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하지도 않는 걸 하지 말자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삼성은 국가의 운명을 맡으라면 맡을까요? 이건 정말 우문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갖고 답을 요구하는 것이니까요. 그래도 굳이 상상을 해 보자면, 삼성은 당연히 거절할 겁니다. 잘 할 수도 없고, 기존의 사업 운영에도 문제 생기고 등등 수 많은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일견 당연한 말인 듯한 김종인 교수의 발언은 들여다 볼 수록 실체가 없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 의도와 함의가 궁금합니다.

삼성에 국가 운명을 맡길 수 없다면 (그런 적도 없지만), 앞으로 맡기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맡기는 것은 어떤 것이고 맡기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맡기면 합법 불법 막론하고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맡기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주거나 뒷다리라도 잡겠다는 건가요? 삼성이 국가가 지원해서 잘 되었나요? 대우는 국가가 망하게 했나요? 어차피 말이 안 되는 말이니 내용을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 합니다. 김종인 교수가 진정 하고자 한 말은 이른바 재벌정책에 대한 것 아닌가 합니다. 현재보다는 재벌이 좀 더 불편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 정부가 반재벌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도 정부의 일은 법을 통해 이루어지다 보니 삼성은 항상 기존 법체계의 헛점을 이용하고 삼성이 하면 여타 재벌이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따라하고 그러면 정부는 법을 개정하고 하는 것이 대강의 패턴이었습니다. 이른바 재벌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건 어떻게 시행되건 삼성이나 여타 주요 재벌은 아무 상관 없을 겁니다. 아마도 중견기업이나 소규모 재벌들이 유탄을 맞겠지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른바 '산업정책'이란 것 자체에 회의적이고 분명히 반대합니다. 기업의 일은 기업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정부가 도와줘서도 안 되고 도와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정책이 좋아서 기업이 잘 됐고 한국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정치인과 공무원밖에 없을 겁니다. 한국에서 인터넷이 급속도로 보급되어 세계 정상 수준에 이른 것은 인터넷 주관 정부부처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농담이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공무원만 이걸 정말 농담으로 생각합니다. 정부가 할 일은 거시경제 운영입니다. 실업, 물가, 성장, 분배, 재정건전성, 국제수지, 등이 정부가 신경 쓸 일입니다. 특정 기업 심지어 특정 산업에 대해서 정부는 모른 척 하는 것이 도와주는 겁니다. 수십년된 문제이지만 농업이 경쟁력을 잃어간다고 온갖 정책을 다 고안하고 실행했지만 농업이 살아나진 못 했습니다. 일부 살아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정부 정책의 결과는 아닐 겁니다. 축산업은 거의 매년 반복되는 구제역, 살처분에 대한 정부 보전과 그로 인한 모럴 해저드, 가격의 급등과 폭락, 대충 이게 오늘날 한국 축산업의 현실 아닌가요? 이제는 제조업이 위태롭다고 호들갑인 것 같습니다. 제조업이 위태롭건 아니건 정부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도와주는 겁니다. 삼성이 스마트폰 팔고, 현대가 자동차 파는데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전혀 떠오르지 않습니다.

거시경제 운영이 정부의 일입니다. 실업 특히 청년실업 문제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아닐까 합니다. 효과 없는 무슨무슨 인턴제, 21세기 취로사업같은 이런저런 임시직, 전가의 보도인 기업 손목 비틀기, 이런 걸로 실업이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실업이 문제되면 건설, 토목 공사를 습관적으로 벌이는데, 건설업이 인력소요가 크고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력소요는 아마 과거와 같이 않을 겁니다. 실제 건설 현장을 봐도 옛날처럼 많은 인원이 일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업문제의 요체는 서비스업 육성을 통한 내수 활성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년전부터 크게 늘어난 매니큐어업이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마사지 등 개인 서비스가 더 활성화되어야 안정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할 때, 의사나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병인 등 의료에서도 개인 서비스가 발전해야 합니다. 요컨데 정부는 특정 산업이 아니라 실업이라는 거시경제 전체적인 현상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삼성이나 현대나 그들이 잘해서 잘 된 것인데, 김종인 교수는 도데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발언을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잘 나가니 배 아프고 그래서 딴지라도 걸겠다는 건가요? 정부의 일은 거시경제 운영이고 고령화나 청년실업 문제 같은 난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70년대 산업정책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효과가 없었다고 봅니다. 2010년대에는 어떠한 산업정책도 해가 될 뿐입니다. 삼성이든 현대든 망하게 되면 망하게 내두세요. 걱정하는 척 마시고. 도와주려고도 하지 마세요. 방해만 됩니다. 친재벌이든 반재벌이든 70년대식 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을 믿고 있는 분들게 부탁합니다: "너나 잘 하세요".

일자리 10만개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 돌아가면서 급식, 청소, 건널목 등 잡일 반강제로 시키지요? 주로 엄마들이 동원되는데, 정말 직업의 귀천이나 직위의 고하 없이 아무 소리 못 하고 가야하지요. 바쁘신 분들이 파출부를 대신 보내는 것도 선생님들에게 밉보일까봐 잘 못 한답니다. 21세기판 품앗이 혹은 두레같은 아름다운 전통이라거나 학교판 새마을운동이라고요? 지금이 물물교환 시대거나, 농경사회인가요? 자급자족으로 가난을 극복해야 하나요? 불편한 진실은, 그리고 명백한 불합리는 학부모들이 이렇듯 순종하는 것은 아이들이 인질로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대선도 다가오고 하는데 후보님들이 공약으로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는 학부모의 어떠한 자원봉사도 받을 수 없다." 좀 과격하지만, 그리고 자원봉사의 장점을 생각하면 극단적이지만, 애매모호하게 하면 또 다른 그리고 더 고차원의 눈치보기만 나타날 것이기에 이렇게 제안해 봅니다. 재원이 문제가 되겠지요. 세금 아니면 수업료 둘 중 하나이겠지요. 이 점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무리 없는 방법은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어차피 노동이나 파출부 대리 참여를 돈으로 대신하는 것이니 거부감도 없을거고 사실 반기는 사람들이 더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가난한 학부모들은 면제해 주고, 부유층은 좀 더 내도록 해야겠지요. 이점은 기술적으로 어렵고 연구가 필요하지만 시행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어렵거나 중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 생각엔 이 공약은 바람직하고 실현가능합니다.

부가적인, 사실은 본질적인, 장점은 이렇게 하면 일자리가 '공식적'으로 창출된다는 겁니다. 초중고에 다 적용된다면 10만명 정도의 고용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OECD 국가중에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어떠한 형태이든 학교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노동을 직접 제공하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청소하지 않는데 왜 초중고는 하나요? 논리적으로 타당한 답은 없을 겁니다. 대학은 수업료에 이를 포함해서 부과한다는 점 말고는.

어느 방송 코미디 쇼의 한 코너인 "불편한 진실"에서 정말로 불편한 이 진실을 까발려주시길 바랍니다. 학부모들 100% 공감할 것이니 시청률에도 큰 도움 될 겁니다.

술의 계보

술은 크게 발효주와 증류주로 나눈다. 모든 술은 이 둘 중 하나이다. 발효는 효모가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알코홀과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알코홀의 살균작용으로 알코홀이 20% 이상이 되면 효모는 자기 부산물인 알코홀에 의해 죽기 때문에 발효주는 20도 미만이다. 수율을 높이기 위해 실제로는 이보다 더 낮은 도수에서 발효를 중단한다. 이후 오크통이나 다른 용기에서 일정기간 숙성시킨 후 병입하게 된다.
더 높은 도수의 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증류를 해야 한다. 알코홀은 비등점이 78도 정도이고 물은 100도이다. 그래서 술을 끓이면 알코홀이 먼저 기화되고 이를 냉각하여 다시 액화시키면 (이 과정을 증류라고 한다) 95% 이상의 알코홀이 만들어지며 이를 주정이라 한다. 주정을 오크통 등에서 숙성시킨 후 단일 혹은 복수의 주정을 혼합하고 물로 희석하여 병입하게 된다.

발효주든 증류주든 숙성에 많이 사용되는 오크통은 내부를 태워서 사용하는데 (토스팅), 일반적으로 발효주보다는 증류주용 오크통을 오래(많이) 태운다. 토스팅으로 증류주는 오크통에 오래 있을 수록 오크통 자체와 토스팅에 의해 향이 달라지고 진해지며, 색깔도 갈색으로 점점 진하게 변한다.

맥주를 증류하면 위스키가 된다. 맥주 혹은 맥아 배합물을 말트라 하며 여러 맥주 즉 말트에서 만든 주정을 배합하여 만든 것이 blended whiskey이고 단일 맥주 주정으로 만든 것을 single malt whiskey라 한다. 포도주를 증류하면 코냑 혹은 브랜디, 옥수수나 귀리를 발효/증류하면 버번 혹은 켄터키 위스키, 감자를 발효/증류하면 보드카, 사탕수수를 발효/증류하면 럼, 선인장을 발효/증류하면 데낄라가 된다. 쌀을 발효하면 막걸리나 청주, 증류하면 소주가 된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소주는 주로 고구마를 발효/증류한 주정으로 만든다.

최근 음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건강도 생각하셔서 과음은 마시길...

한국 선물옵션 시장을 고려한 Black-Scholes 모델의 수정

문제제기:

한국 K200 지수 선물옵션 시장에서 Black-Scholes 모델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옵션 매도의 경우 증거금이 발생한다는 점과 기초자산인 K200은 지수로서 직접 매매할 수 없기 때문에 K200 선물을 대신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다. 이중 증거금 관련한 문제는 증거금에 대한 이자를 적절히 반영하면 되는 것으로 비교적 단순한 문제이다. 선물을 기초자산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선물의 이론 basis와 시장 basis의 차이 즉 괴리도가 옵션의 내재변동성, 선물과 옵션을 조합한 합성선물 거래, 특히 프로그램 매매에 영향을 주는 복잡한 문제이다. 따라서 Black-Scholes 모델을 교과서적으로 적용하면 옵션 가격의 (어떤 기준이든) 적정성을 판단하거나, 그에 따른 포지션 구성이나, 선물을 사용한 헤지를 하는 과정에서 이론 및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Black-Schole 모델의 적절한 수정이 필요하다.

결론:

Black-Scholes 모델을 한국 선물옵션 시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증거금 제도 및 선물의 괴리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증거금은 매도의 경우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옵션 자체의 속성을 조정할 성질은 아니다. 다만 포지션 구성 의사결정시 증거금으로 인한 이자를 고려할 필요는 있다. 선물의 괴리도를 내재변동성 계산에 반영해야 풋-콜 내재변동성 편차를 설명할 수 있고, 옵션 거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