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llect and Imagination: 9월 2021

2021년 9월 30일 목요일

유권자의 책임

유권자의 책임

최근 미중 관계에 있어서 미국은 중국 내지 중국민과 중국공산당을 분리 대응하려는 경향이 있다. 중국공산당이 국제관계에서 문제이며, 국가의 이익보다는 당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중국민은 중국공산당의 피해자이기에, 중국민이 이를 깨닫게 해서 내부적인 저항을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이해된다.

일본의 경우, 부모의 선거구를 이어받아 의원이 되는 이른바 “세습의원”이 당연시되고 있다. 세습의원의 수도 많고, 영향력도 크기 때문에 세습의원이 아닌 의원들은 “흙수저” 혹은 “자수성가” 의원으로 불릴 정도이다.

북한에 대해서도 정권과 주민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1] 맞는 말이다. 일반 주민에게 북한 김씨 왕조의 죄를 물을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의 경우에서 보듯 민주적 절차가 보장되어 있지만, 세습의원을 선출한다면 이는 현재 유권자의 선택이고 책임이다.

나치는 선거로 권력을 잡았다. 이후 히틀러 몰락 때까지 선거는 없었거나 형식적이었다. 오늘날 미국의 경우도 위험하다. 트럼프의 당선도 충격적이었지만, 아직도 상당한 지지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놀라움을 넘어 민주주의의 대표라고 할 미국에 대한 실망과 우려가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트럼프의 지지율이 바이든을 앞선다는 보도[2]까지 있었다. 일본에서는 며칠 전 기시다 후미오가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었고, 4일 제100대 총리에 취임한다. 미국과 일본의 현재 정치상황은 현재 유권자의 책임이다. 선거제도는 다르지만 유권자의 의지가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제시대 모든 한국인이 독립운동을 할 수는 없다. 한국전 초기 북한군에 부역한 것을 죄로 물을 수는 없다. 총구 앞에서 논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태평양전쟁 당시 일제 군국주의를 일본 유권자의 책임이라 하긴 어렵다. 의지도, 힘도, 권한도, 선택도 없다면, 책임을 묻긴 어렵다. 유권자는, 정의에 의해, 민주주의를 전제로 한다. 이는 시대와 정치체제에 따라 정통성의 원천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시민” 계급에 한정되며, 노예의 존재가 없었다면 성립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왕정 시대에는 왕위계승권이 정통성의 원천이 된다. 조선시대 대부분의 사화는 결국 왕위계승권의 정통성에 대한 투쟁이었으며, 오늘날 북한이 “백두혈통”을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이다. (그런 면에서 북한은 절대왕정 체제이다.) 조선시대 사대부나 오늘날 북한의 공산당원은 민주주의 사회의 유권자에 해당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유권자의 책임이 시대에 따라 달라지다 보니 애매한 점도 많다. 불행히도 역사는 가끔 퇴보하기도 해서, 과거에는 유권자였으나 이후 아니게 된 경우도 있다. 그래서 유권자의 책임을 현재의 관점에서 따질 필요가 있다.

자신의 목숨은 누구에게나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 이는 기본전제로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 일반인이 권력에 직접적으로 저항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정한 불이익 걱정으로 아무 것도 안 하는 것은 유권자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최근 미얀마의 경우 목숨 걸고 쿠데타 군부에 투쟁하는 국민들이 있다.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도 그랬다. 여기서는 그런 영웅이 아니라 소시민인 유권자를 전제로, 오늘날 유권자의 책임을 고민해보려고 한다.

일단 독일과 일본을 먼저 비교한다. 일본은 후세대가 사과할 일은 없게 하겠다고 한다. 독일은 매년,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치 과거에 대해 사과한다. 사과하는 독일인들이 나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책임이 있는 전범들은 대부분 사법적인 판단을 받았다. 일본의 경우 태평양전쟁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1940년에 30세는 되어야 하니 지금 생존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일본은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범국에 대한 자신 혹은 후세대의 책임을 부정한다.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고 해도 전범국을 부정하는 것은 현세대의 행위이며, 그에 대한 책임은 있다. 전범국을 부정하는 정치인을 선출하는 것은 현재 유권자의 책임이다.

2000년대 동구권의 이른바 “색깔혁명”, 2011년 중동의 민주화 운동, 2010년대 홍콩 민주화 운동 등은 대부분 과거로 회귀하였다. 냉정히 말하면 이들은 ‘21세기 실패한 민주화 운동’이라 생각한다. 한국의 경우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1985년 직선제 민주화 운동, 2016년 “촛불혁명” 등의 민주화 운동은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 결과를 만들었다. 3.1운동 등 한국은 거의 무모할 정도로 보이는 저항도 용감하게, 그리고 전국민적으로 벌였고, 단기적으로는 실패라 할 수 있는 것도 있었으나, 장기적으로는 모두 성공한 것이며 역사의 진보를 이루었다.

중국의 경우 1989년 “천안문 광장 저항시위”는 유혈진압 되었다. 희생자 수는 출처에 따라 크게 다르지만, 천명 정도는 될 것이다. 오늘의 중국을 보면,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중공 당국의 세뇌작전이 성공했는지 현재 중국은 “중화민족주의”가 판치고 있으며, 시진핑은 모택동2가 되었다. 인민의 삶이 어떻게 되든 모택동 시절이 등소평 시절보다 체제 보장에 있어서는 더 낫다는 판단인 듯 하다. 이런 역사역행은 결국 중국 자신의 파멸을 초래할 것이다. 중국의 경우는 체제에 의한 유권자 세뇌의 효과를 극적으로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로 대변되는 기막힌 현실은 좌절과 우려이다. 다른 문제를 다 떠나, “무식한 백인들”에게 의회를 점령하도록 선동했다. 미 공화당은 아직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많고, 앞서의 보도처럼 현 바이든 대통령보다 지지한다는 여론조사도 있으며, 트럼프는 다음 대선을 노리고 있다. 링컨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다.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고려하면, 향후 전개되는 모든 상황은 유권자의 책임이다.

일본의 경우, 민주적 절차가 확립된 국가이다. 문화적 특징이든, “무식한 극우” 영향이든, 일본의 정치가 향후에도 지금과 같다면, 이는 유권자의 책임이다.

한국의 경우, 종북, 친중 등 현재 집권세력이 선거에서 계속 집권한다면, 이 역시 유권자의 책임이다. 정치공작은 항상 존재해 왔다. 내년 대선에서도 온갖 정치공작이 난무할 것이다. 그러나,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것은 전적으로 유권자의 책임이다. 한국은 민주적 절차가 확립되어 있고, 앞서 언급했듯, 민주화 투쟁에 있어서 여러 번 성공했다. 미국의 무식한 국민도 없고, 중국의 세뇌도 없고, 일본의 복종적 문화도 없다. 따라서 모든 선거의 결과는 오롯이 유권자의 책임이다.

2021.10.1

최원영

[1]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1/09/27/K7GATQC2CBAQ5FIMZ54DFPXJMM/

[2]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1/09/26/PRDYKA3BLNEK7G6XHOCJMIFMF4/

2021년 9월 21일 화요일

동맹 이합집산

최근 보도된 기사 제목의 키워드만 몇 가지 적는다. 미국, 영국, 호주의 오커스(AUKUS) 군사동맹; 미국,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 한국 SLBM 성공; 북한 순항 및 탄도 미사일 발사; 북한 핵농축 재개; 중국 헝다 그룹 파산 위기; 중국 CPTPP 가입 신청; 한러 3차 불곰사업. 지난 주까지 큰 이슈였던 중국 공동부유란 이름의 대약진운동2, 시진핑 우상화의 문화대혁명2 등은 매우 큰 이슈지만 두어 주 만에 묻힐 지경이다.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다. 나부터 정신 좀 차리려고 나름 정리해본다. 현재로는 거의 소설 수준일 수도 있다. 최근 가시화된 이런 모든 상황은 이 글의 제목처럼 결국은 동맹 재편의 원인 혹은 결과이다.

미국

셰일 오일/가스 개발로 미국은 70년만에 원유수출국이 되었다. 미국은 석유를 대체불가의 자원으로 생각하며, 그런 이유로 중동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했다. 의도적으로 개발하지 않은 막대한 매장량에 더하여 셰일 혁명으로 인해 미국은 더 이상 석유를 전략적 자원으로 생각하지 않는 듯 하다. 이 점이 모든 스토리의 근본 배경이 아닐까 한다.

석유와 함께 중동의 중요성이 사라지면서 미국의 많은 대외정책이 변하고 있다. 911과 그의 직접적인 결과인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 등도 석유 내지 중동과 관련이 있다. 물론, 이 모든 사건들이 석유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셰일 혁명이 30년전에 있었다면 중동의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셰일 혁명, 그리고 다른 몇 가지 이유로 미국은 중동에서 발을 빼는 모습이며, 아프가니스탄 철수가 그 상징적인 사건이라 생각한다. 원인이든, 결과이든, 미국은 중동에서 손을 떼고, 그간 알고도 참고 넘어갔던 중국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니다.

미국이 이전 30여년간의 단극체제(unipolar, Pax Americana), 즉, “세계의 경찰” 역할을 계속할 수 없을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이런 현실에 대한 대응이 “동맹전략”이라 본다. 한마디로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니 뜻을 같이 한다면 동맹이 되도록 하고, 동맹은 이런 공동의 뜻에 정신적, 물질적 부담을 분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동맹들

NATO, 미일, 한미 동맹에 이어 AUKUS 동맹이 등장하고 있다. 정보공유체제인 Five Eyes 확대도 거론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초점은 중동에서 중국으로 확실히 옮겨갔으며, 그 결과로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중심이 옮겨갔다고 생각한다.

AUKUS는 현재 미국, 영국, 호주의 동맹이다. 이는 상호 가장 믿을만한 상대임은 분명하나, 자칫 앵글로-색슨(anglo-saxon) 민족주의적인 색채를 가질 수 있다. 이는 이 동맹의 3국 공히 꺼릴만하다. 개인적으로는 AUKUS 동맹 혹은 별도의 동맹에 한국 혹은 일본을 포함시킬 것으로 본다. 현재의 미영일, 인도의 쿼드(Quad)는 군사동맹이라기보다는 협의체의 성격이 강해서 AUKUS와는 성격이 다르다. AUKUS의 확대나 그 비슷한 새로운 동맹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분석/주장이 있다.

AUKUS 출범과 함께 미국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제공하겠다고 했고, 호주에 잠수함을 수출하기로 되어 있던 프랑스가 강력 반발하는 상황이다. 프랑스는 직후 한국에 핵연료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및 핵추진 항공모함 건조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개인적으로는 프랑스는 그리 의지하거나 신뢰할만한 상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단적인 예로, 프랑스는 1950년대말 이스라엘에 핵무기용 원자로를 제공하였고[1], 1976년 이라크에도 원자로를 수출했다[2]. 한국이 미국과 갈등을 무릅쓰고 프랑스로부터 이런 기술을 도입할 실익도 없고, 사실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다.

미국은 NATO를 앞으로도 중시할 것이다. 그렇다고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방위비 분담이나, 정책공조 등에 있어서 불만은 분명히 있다. NATO는 기본적으로 러시아에 대응하는 동맹이다. 미국은 중국 문제에 집중하려고 하며, 러시아가 중국과 동맹을 맺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미러 공히 상대편을 크게 자극하지만 않는다면, 미러 관계는 갑자기 협조적인 분위기로 바뀔 수 있다. 이 경우 NATO의 중요성은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 영국의 탈유럽이 시사하는 바를 주목해야 한다. 영국은 미국과 경제, 군사전략, 가치관 등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다. 영국의 탈유럽은 미국의 전략의 축소판이라 생각한다.

한미러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면서 동시에 러시아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다. 전세계에서 미국과 러시아를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여권은 한국 여권이 유일하다.

김영삼 정부 당시 소련의 붕괴와 한국의 IMF 사태 등 상황으로 만들어진 불곰사업은 한국의 무기 개발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을 주었고, 대미 의존을 상당히 줄였다. 최근 발표된 다양한 미사일 개발은 불곰사업의 영향이 크다. 비단 미사일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무기체계에 있어서 불곰사업은 직간접적인 도움이 되었다.

미러 관계는 스탈린 시대와는 완전히 다르다. 미러 관계는 냉전시대에도 일정한 대화가 가능했고, 일정한 공유된 이해관계와 가치관이 있었다. 사실 두 나라는 한번도 직접 전쟁을 치른 적이 없다. 그간 역사를 보면 소련 내지 러시아의 지도자에 따라 미러 관계는 크게 영향을 받았다. 현재에도 푸틴의 결정에 따라 미러 관계는 크게 변화할 수 있다. 러중 관계는 보기보다 공고하지 않다. 국경분쟁 등 과거 역사를 봐도 그렇다. 지금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 없어서 그렇지, 어떠한 이슈든 러중 양자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경우 둘은 대립할 수 있다. 양자의 관계는 한마디로 “적의 적은 친구” 정도의 관계이다.

한국은 미국의 군사동맹이며, 러시아와도 군사를 포함한 다양하고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비자면제협정처럼 전세계에서 매우 특이한, 사실 유일한 경우이다.

일본

현재 주일 미군은 한국 대비 2배정도이다. 주일 미군은 해군, 해병대, 공군의 비중이 크다. 주한 미군은 상대적으로 육군이 많다.[3] 한국은 최전선, 일본은 후방 지원 및 병참 기지의 성격이 강하다. 미중 관계 변화 및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라 모든 것은 변할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가 어떻게든 정리가 좀 되길 바랄 것이다. 한일 공히 미국의 군사동맹이지만, 한일은 군사적으로는 사실상 적대시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짜증나는 상황이라 생각한다. 지금도 그렇지만, 미국은 한일관계 개선을 양국에 계속 압박할 것이다.

일본은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태도를 유지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좀 더 다루기 쉬운 상대일 것이다. 한국은 좀 더 뻣뻣하지만, 이른바 혈명으로, 전쟁 상대이자 패전국인 일본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 한일 사이에는 많은 이슈가 있지만,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쁜 문제일 것이라 생각한다. 미국은 승전국, 일본은 전범국이자 패전국이며, 일본이 이를 부정하는 것은 미국이 절대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 본다.

일본은 아직까지 세계 3위의 경제를 갖고 있지만, 전망은 매우 좋지 않다. 군사력 순위는 2021년 일본이 5위, 한국이 6위이다.[4] 군사력 순위는 기준이 무엇이든 한국과 일본은 군사비에 있어서 조만간 역전될 것이며, 질적인 면에서는 이미 한국이 일본을 앞섰다고 생각한다. 한일 관계가 미국의 강력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미국은 한일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한일 둘 다면 물론 좋겠으나, 둘 중 하나의 경우라면, 미국은 한국을 선택할 것이라 본다. 이는 일차적으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다. 미국의 대중국 군사전략에서 한국은 최전선에 있다. 심지어 미국이 일본은 선택한다고 해도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한국은 일본에 의한 중국 견제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중간에 낄 수 밖에 없어서 한국을 배제할 수는 없다. 실질적인 군사력에 있어서도 한국이 미국에는 훨씬 도움이 된다. 남중국해에서 일본 해군과 공군의 역할은 미국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미국의 셰일 혁명으로 인한 중동의 중요성 감소, 그리고 반도체의 전략적 중요성 인식의 결과, 한국은 사우디 아라비아, 규모를 고려하면 중동 전체의 중요성을 갖고 있다. 비트코인 등 온갖 가상화폐 광풍의 결과, 채굴용 GPU 부족 à 전반적인 반도체 부족 à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 à 자동차 산업 타격 등 예상치 못한 나비효과로 반도체의 중요성이 분명해졌다. 이에 더해,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모든 반도체, 배터리 및 센서류의 고성능화 및 소형화로 상용부품이 드론, 위성, 미사일 등 군수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이 급속히 첨단무기 강국이 된 것도 다 이런 현상의 직간접적인 결과이다. 일본의 반도체 등 디지털 기술의 정체 내지 낙후는 군사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 중국 고립전략 및 중국에 대한 기술보호 목적으로 미국은 수많은 제품의 공급사슬을 역내화하려고 한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는 이전에는 국제분업에 맡겼던 주요 제품의 전체 공급사슬을 미국 내 혹은 미국이 믿을 수 있는 동맹국 내에 두려고 한다. 일본이 이런 상황에서 과연 무엇으로 일본의 존재가치를 어필할지 의문이다. 일본만 만들 수 있거나, 일본이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는 제품이나 기술을 떠올리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떠나, 현재 미중의 충돌 양상에서 일본의 존재가치는 이전과는 크게 다르고, 약화될 것이다.

최근 일본의 정치상황은 미국도 짜증낼 정도이다. 문제는 일본의 정치 시스템은 큰 변화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유권자가 문제이며, 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우연인지, 필연인지, 능력인지 모르겠으나, 현재 한국은 미중 대결의 상황에서 이상적이고 완벽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IMF의 멍에를 쓰고 있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진행한 많은 국방정책, 특히 러시아와의 불곰사업은 이른바 “신의 한 수”가 되었다. 수많은 무기체계가 직간접적으로 러시아 기술을 많이 활용해서 최근의 성과를 만들었다. 미국으로부터의 군사기술 자립도 상당히 이루었다.

사드로 대표되는 중국의 핍박도 더는 아니다. 일본의 자멸도 있지만, 일본과의 비교가 아니라 한국의 절대적인 성장과 발전으로 모든 면에서 일본을 넘어서고 있다. 근래 일본은 혐한이 점점 더 심해지는 반면, 한국은 그런 일본에 거의 무심하다. 한마디로, 일본이 뭐라 하든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한국은 이미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와 좋은 관계를 갖고 있으며, 거의 모든 나라에서 호의적 반응을 받고 있다. 현재의 어지러운 상황에서도,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더욱 “착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미중 관계의 맥락에서 보면, 한국은 호주 수준의 미국의 동맹이 되고, 일본은 미국의 병참기지 정도의 역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미러 관계가 개선될 경우 한국은 미국과 러시아가 공유하는 유일한 동맹국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미중이 전면전을 벌이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지만, 대만이나 남중국해에서 국지전이라도 발생한다면, 한국 역시 군사적 개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앞으로의 국제질서에 있어서는 단순히 줄서기로 안보를 보장받을 수 없다.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글로벌 공급체인, 군사력, 소프트파워 등 모든 면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역할을 할 것이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다.

2021.9.22

최원영

[1] https://www.foxnews.com/story/documentary-says-israel-got-nuclear-weapons-from-france

[2] https://en.wikipedia.org/wiki/Operation_Opera

[3] https://en.wikipedia.org/wiki/United_States_military_deployments

[4] https://www.globalfirepower.com/countries-listing.php

2021년 9월 11일 토요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요새는 잘 안 부르는 것 같지만, [우리의 소원][1]은 1990년대까지는 많이 불렸던 노래다. 참고로 북한에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곡명이다. 통일은 본질적으로 민족주의이다.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민족주의는 아직도 그리고 앞으로도 강력한 이념으로 통일에 대한 이론을 제기하기 어려운 문제이나, 지금은 통일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다. 어떤 의견이든 통일의 현실적인 면을 알아야 한다.

기본 전제

통일의 주체와 방법에 있어서 “한국 주도의 평화적 통일”을 전제로 논의한다.

이전에 나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은 불가하며, 북한 역시 한국이나 미국에 대한 군사행동은 못 할 것이라는 전CIA 분석가 김수미(Sue Mi Terry)의 결론을 소개하였다.[2] 이런 상황에서 남북관계 내지 북핵 문제의 유일한 해결은 북한정권의 붕괴이다. 또한 북한의 붕괴 이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통일이 정부 대 정부 방식으로 진행되는 상황도 배제한다. 북한의 붕괴는 급변사태의 형태일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북한에서 실제 기능하는 새로운 정부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본다.

통일: 대박-쪽박

한국의 여러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는 주장을 했다. 반대로 쪽박이 될 거라는 주장도 많지만, 대통령이나 정치인 등이 그리 말한 것은 기억하지 못 한다. 아직도 통일은 당위로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대박을 주장하는 쪽은 영토, 인구, 자원이 순식간에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주로 강조한다. 쪽박을 주장하는 쪽은 “통일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준이라는 것이 주된 논거이다.

1990년 독일 통일은 누구도 예상치 못 한 갑작스런 사건이었다. 당시 서독은 나름의 통일전략을 갖고 있었겠지만, 현실과 이론은 항상 다르듯 실제에 있어서는 예상을 초월한 막대한 “통일비용”을 치렀다. 당시 동독과 서독의 마르크화를 1:1로 교환한 것은 심각한 실수였지만, 통일 후 동독 재건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수요가 있어서 통일 독일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마침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유로화가 출범하였고, 유로존 가입 조건이 가혹해서 경기부양이 필요한 스페인 등 남유럽은 오히려 긴축재정을 시행할 수밖에 없어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다행히 독일은 구동독 지역 재건의 막대한 재정수요가 있었기에 큰 문제가 없었다. 독일 통일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러니 하게도 남유럽이었다.

“통일비용”은 총체적 동질화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도로, 상하수도, 발전소 등 하드웨어 인프라, 사법, 행정 등 법제 인프라, 산업시설, 상업시설 및 주거 등 경제 인프라와 함께 교육, 언어, 문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치체계의 동질화에 소요되는 모든 금전적, 비금전적 사회적 비용을 포함한다.

통일 과정

앞서 기본 전제대로 전쟁 없이 북한의 붕괴로 통일이 될 경우, 그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과거 여러 정권에서 비슷한 통일전략을 수립했다.)

1. 영토: 일단 국경은 현재와 같이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개입할 경우 영토뿐만 아니라 통일 자체에도 변수가 될 수 있지만, 개입이 있든 없든 궁극적으로는 현재 북중러 국경이 대체적으로는 통일한국의 국경이 될 가능성이 많다.

2. 난민 및 국경통제: 북한의 붕괴는 난민 발생의 우려가 매우 높다. 중국도 이점을 매우 우려한다. 북한이 붕괴할 경우를 대비하여 휴전선 인근에 대규모 수용시설을 만들어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한 난민의 유입에 대비해야 한다. 북한의 상황이 안정되면 이들 난민은 원래의 거주지로 돌려보내야 한다.

3. 북한 내 질서유지: 공산당을 비롯한 북한의 기득권층과 일반 대중 간 폭력사태가 있을 수 있다. 다른 여러 집단간 심각한 폭력사태도 많을 수 있다. 한국군이 치안을 확보할 때까지 많은 살상이 자행될 수 있다. 다른 법으로도 그렇지만 최소한 반인권범죄로 많은 재판과 처벌이 있을 것이지만, 급변사태 발생이나 통일 초기에는 광범위한 복수극이 자행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군경의 최우선 과제는 질서 확보 및 사적 보복 금지 등 북한 사회를 당시 현 상황에서 동결시키는 조치가 최우선이다.

4. 토지분배: 아마도 가장 어려운 과제일 것이다. 몰수는 힘만 있으면 가능할 지 몰라도, 분배는 형평성에 있어서 온갖 기준과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훨씬 어렵고 복잡하다. 자본주의 및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장기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다. 설계부터 실행까지 매우 전문적이고 세밀한 진행이 필요하다. 또한 상당기간 분배 받은 토지의 매각과, 한국 민간의 북한 토지 매입도 금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은 한국의 식민지가 될 것이다.

5. 인프라 구축: 북한의 모든 종류의 인프라는 99% 새로 건설해야 한다. 일부라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과거 동독 경우를 볼 때 오산이다. 오히려 철거비까지 고려해야 한다. 거의 모든 도로, 철도, 교량, 발전소, 상하수도, 공장, 설비, 건물, 아파트를 다 철거하고 새로 건설해야 할 것이다.

6. 산업화: 한국 기업이 북한에 공장을 건설할 수밖에 없다. 인프라가 산업시설 건설의 전제조건이라 봐도 무방하기에 북한의 산업화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일단 도로, 전기, 상하수도 없이는 대부분의 공장은 운영이 불가하다. 심지어 농업도 일정 수준의 인프라가 필요하다. 광업은 상대적으로 인프라 필요가 적고, 북한에 막대한 매장량이 있기에 가장 먼저 개발될 것이다. 산업화는 최소한 통일 후 10년은 지나서야 가능하고, 최소한의 동질화도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 그 수십 년은 산업구조가 급속히 변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과도기이다. 통일 초기에는 북한 주민의 상당 부분을 인프라 건설이나 광업 부문에서 흡수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그나마 다행이다. 문제는 인원의 산업간 전환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임금격차 문제이다. 남북이 단일 급여수준일 경우 (최저임금 및 화폐) 북한에 대한 투자는 신속히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남북이 2중 급여수준일 경우, 투자는 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으나, 한국으로 이주하려는 욕구가 강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상당 기간 2중 급여수준 및 별도 화폐를 유지하며 시장원칙에 맞춰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생각이다. 격차가 거의 없어질 때까지는 북한 인구의 한국 이주는 제한할 수 밖에 없다. 산업 배치는 결국 한국의 민간기업의 판단에 의존하겠지만, 2중 급여수준에 더해 세금 혜택 등 다양한 투자유인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한 문제로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불가피하게 발생할 문제 몇 가지 예시하는 것으로 끝낸다.

7. 가치체계: 과거 소련이나 동독의 경우를 보면,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마인드 변화가 쉽지 않으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소련의 경우 가격기제가 없었던 관계로 거의 모든 재화와 용역에 있어서 가격이 황당했다. 기업들은 원가도 알 수 없었기에 적정한 판매가도 산출할 수 없었고, 손익도 알 수 없었다. 이는 내가 개인적으로 직접 겪은 바이다. 중국의 경우엔 어느 정도 가격기제가 있으나 상당한 왜곡이 있다. 시장에 의한 가격기제를 이해하고 그에 적응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북한 주민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이다. 법치주의 원칙도 북한에 있어서는 큰 과제이다. 법제 자체도 크게 다르지만, 법치의 개념 자체가 북한에는 없거나 매우 다르다. 공산당이 법이었다. 심지어 김씨 왕조가 법이었다. 제대로 된 법치주의에서 법은 권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어느 독재자도 법은 결국 자신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기에 현대 법치주의 기준에 적합한 법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독재국가는 본질적으로 무법천지이다. 폭력적인 권력만 있지 법은 없다. 북한은 이런 상황의 극단적인 경우이다. 모든 공산주의 국가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대중의 사고방식은 자본주의의 그것과 매우 다르다. 좋게 말해 (국가에) 의존적인 성향, 나쁘게 말하면 “거지근성”이 있다. 오랜 기간 체계적인 상호감시의 결과 개인간 상호신뢰가 기본적으로 없다. 신뢰의 부재는 기본적인 공중도덕의 부재로 결과한다. 한마디로, 북한 주민을 한국인과 문화적인 면에서 동질화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소원의 가격

[우리의 소원] 노래는 공짜일지 몰라도, 위에서 최대한 간단히, 최소한의 이슈만을 거론해도, 소원을 이루는 것은 매우 비싸다. 제대로 이루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소원은 자유지만, 그 소원을 이루려면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결국 그 누군가는 납세자이며, 대가는 세금이다. 많은 변수가 있고 그에 따라 세금 효과는 달라지겠으나, 아주 단순화해서 말하자면 한국인의 대부분은 현재의 몇 배의 세금을 낼 각오를 해야 한다.

2021.9.12

최원영

[1] https://ko.wikipedia.org/wiki/%EC%9A%B0%EB%A6%AC%EC%9D%98_%EC%86%8C%EC%9B%90

[2] Sue Mi Terry. North Korea’s Nuclear Family. Foreign Affairs, September/October 2021, pp. 115-127

2021년 9월 8일 수요일

한미일중 사국지 그리고 북한

미중관계는 심각한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미중관계의 여파는 한국과 일본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한 역시 중요한 변수이다. 개인적으로 예상하는 한국에 미칠 영향을 간단히 정리해보았다.

미국

미국은 셰일 오일/가스 개발로 2019년부터 석유를 수출하게 되었다. 70년만의 일이다. 중동의 중요성은 급격히 사라졌다. 지난 8월말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 철수하였다. 아프간 상황은 911 및 그 연장선에 있고, 중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석유 및 중동이 이전처럼 전략적 중요성이 있다면 철수가 이루어졌을지는 회의적이다.

길게 보면 미국의 셰일 혁명의 “나비 효과”로 중동의 중요성은 감소했으며,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 중동지역에서 미국은 벗어나고, 그 동안 방치했던 “중국문제”에 집중하는 양상이다. “중국문제”는 2012년 시진핑 집권 이후 분명해졌으나,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북한, 국내정치 등의 문제로 여력이 없어 관찰만 했지 실제 행동을 취하지는 못 했다. 심지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여러 심각한 국지적인 문제들에도 무기력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홍콩이나 남중국해 상황을 입맛대로 요리했다.

미국의 군사, 외교적 초점은 이제 중국으로 집중되고 있다. 심지어 러시아도 국내 경제적, 정치적 상황 때문에 중국편이 되기는 어렵다. 역사적으로도 중국과 러시아는 그리 신뢰하는 사이는 아니다. 즉, 미국과 중국은 1:1로 충돌하는 상황이다. 정확히 말하면, 한국, 일본, 호주, 영국 등 주요 동맹을 포함한 미연합국 대 중국의 싸움이라 봐도 된다.

북한 그리고 핵[1]

1994년 미국은 북한의 핵을 저지하기 위해서 영변 핵시설을 공습하는 계획을 세웠다. 당시는 북한이 무기급 핵물질을 확보하기 직전으로 북한은 핵무기가 없었다. 김영삼 대통령의 반대로 미국의 계획은 실행되지 않았다. 미국의 계획이 실행될 경우, 전면전이 될 수 있었고, 한국의 인명피해는 백만명으로 추정되었다. 현재는 북한이 다양한 핵탄두 및 투발수단을 갖고 있기에 미국도 핵시설 폭격이든 전면전이든 군사적 옵션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핵이 정권안보에 효과적이고 결정적임이 증명되었다. 또한, 북한은 궁극적으로는 자체적인 정통성 결여가 가장 큰 위협요인이다. 미국의 위협이 아니라 북한보다 자유롭고 번영한 한국의 존재 자체가 북한의 정통성을 부정한다.

미국도 한국도 북한을 군사적인 수단으로 붕괴시키려고 하지도 않고, 그럴 수도 없다. 미국과 한국 공히 북한 핵의 유일한 대책은 북한의 붕괴이다.

중국

최근 중국의 상황은 시진핑은 모택동2가 되어 가고, 대약진운동 시즌2와 문화혁명 시즌2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대약진운동 당시 2,000만명, 문화혁명 당시 2,500만명이 희생되었다).

1946년 조지 캐넌(George F. Kennan[2])은 소련이 내재적 모순으로 붕괴할 것이며, “봉쇄정책”이 가장 효과적이라 하였다. 대략 그의 분석과 정책은 옳았다. 45년후인 1991년 소련 붕괴의 역사가 증명한다. 소련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북한 등 모든 공산주의 내지 전체주의 국가는 동일한 이유로 비슷한 운명에 처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45년이 걸린 “봉쇄정책” 보다는 좀 더 빠른 결말을 원하는 것 같다. 또한 소련의 경우와 같은 체제 붕괴보다는 시진핑 제거 혹은 중국공산당 와해를 목표로 하는 것 같다. 중국은 홍콩, 대만, 신장, 티베트, 인도, 아프가니스탄, 남중국해 등 수 많은 심각한 위협을 갖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고령화, 빈부격차, 경제침체, 부채와 부실, 파벌간 알력 등 많은 문제가 있다.

최근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상황은 심지어 미국의 개입이 없다고 해도 시진핑, 중국공산당, 심지어 체제의 붕괴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일본

일본의 최전성기는 1991년이다. 이후 일본은 지속적으로 쇠락하고 있다. 잃어버린 10년(90년대)이 30년이 되었으며, 심지어 지금 이 순간도 별다른 대책 없이 진행형이다.

1985년 플라자합의로 엔-달러 환율은 250에서 100으로 떨어졌다. 이는 당시 미국이 엄청난 대일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엔화 절상을 요구한 결과이다. 이것이 일본 “버블”의 시작이며, 이후 일본은 내수를 중시하게 되었다. 현재의 일본의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그 반대상황 즉 현재 110엔에서 200엔으로 절하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물론 이러한 엔저는 일본 수출에 막대한 경쟁력을 줄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 일본의 무역수지는 균형상태이다. 원자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을 경우 원가 상승이 있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에 있어서 환율의 효과는 제한적이다. 플라자합의 당시처럼 엄청난 무역흑자가 있을 경우 엔고는 무역흑자는 줄이고 (미국은 대일 무역적자 완화) 물가하락으로 국민복지에는 도움이 되지만, 현재와 같이 무역수지가 균형상태일 경우, 엔저는 반대 효과가 제한적이다. 무역적자가 클 경우에만 엔저가 효과가 있으나, 이는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사실 심각한 문제의 결과)이다.

산업 측면에서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대표적인 산업에 있어서 일본은 회복불능의 상태이다. 반도체의 경우 현재 일본에는 제조사가 아예 없다. 조선은 거의 내수에 의존하며, 대학에 조선공학과가 전혀 없다는 소식도 있다. 자동차만 아직은 건재하지만, 전기차 등 거대한 변화에 대한 대응은 부족한 상태로 그 미래가 회의적이다.

일본은 아직 GDP 세계 3위이다. 일본 경제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이 글과 상관이 없어 시도하지 않는다. 한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GDP 같은 경제통계에는 산수의 요술이 있다는 것이다. GDP는 환율의 요술이 있다. 실물경제에 별 변화가 없이도 환율만으로 GDP는 아래위로 수십% 움직일 수 있다. 산업혁명 직후와 현재의 임금을 비교하면 몇 십, 몇 백 배가 되지만, 그 상당부분은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이다. 임금을 월급이 아니라 시급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재화 가격의 하락도 상당부분 차지한다.

이 글과 관련하여서는, 미국 입장에서 일본은 경제적, 군사적으로 과거 한국 대비 압도적인 역량의 동맹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

거시경제 측면에서 한국은 양호한 편이다. 산업 측면에서는 더욱 전망이 좋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등 주요 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더 강화되고 있다. 산업 지표는 거시경제 지표가 되는 과정에는 집계 및 평균 효과가 있어 그리 잘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품질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교통 등 인프라 투자는 단순히 투입된 금액만이 집계된다. 품질을 가장 쉽게 파악하는 방법은 시장점유율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제품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품질이 있으며, 이는 가격인상 여력과, 장기적인 경쟁력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이는 산업 내지 거시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국방력의 척도로서도 중요하다. 과거 소총 수출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자주포, 전투기, 잠수함 등 온갖 첨단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 특히 가성비에 있어서는 탁월하다. 누구도 바라지 않지만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과 핵추진 항공모함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미사일 개발을 보면 일단 핵무장을 할 경우 투발수단은 이미 준비된 상태가 될 것이다.

사국지

중국이 미국 대외정책의 핵심임은 분명하고 이론의 여지가 없다. 바이든 정부 들어 미국은 동맹을 강화하고, 동맹과 “함께” 중국을 봉쇄하려고 한다. 그런 점에서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동맹은 당연히 한국과 일본이다. 반면 한일관계는 악화일로이다. 스가 총리의 사퇴로 인한 현재 일본의 정치상황이 어떻게 정리될 지 모르겠으나, 일본은 당분간은 우경화 관성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 한국도 내년 대선이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대외정책도 크게 변화할 수 있겠으나, 최소한 한일관계는 별로 개선될 것 같지 않다. 이점이 미국의 고민일 것이라 짐작한다. 대중 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두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거의 적대시하고 있는 상황은 미국으로는 난감할 것이다. 일본은 미국에게 순종적이긴 하지만, 한일 관계에는 많은 이슈가 있고 이는 일본의 자존심(현재는 열등감)으로 인해 미국의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한국은 미국에 순종적이었던 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현/전 여러 정권에서 줄곧 친중 경향 내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기 때문에 대중 전선에서 한국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도 어렵고, 한국에 대한 압박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한일관계가 미국이 필요한 동맹간의 최소한 응집력을 가질 수 없다면, 극단적으로는 미국은 한일 중 택일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이는 한일 어느 쪽이 되든 다른 편에 있어서는 심각한 결과가 될 것이다.

미중 관계가 현재와 같거나 더 악화될 경우, 중국이 북한을 신경 쓸 여유는 없을 것이다. 몇몇 정권처럼 한국이 북한을 지원하지 않으면 북한은 완전히 고립무원의 상태가 될 것이다.

한국은 현재와 같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진실의 순간이 오면 한국은 미국과 중국 양자택일의 상황에 처할 것이며, 결국은 미국 편에 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일본은 미국의 대중 전선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 한일관계를 현상유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한국 역시 심한 압박은 무리라고 판단할 것이다. 미국 내지 국제법의 관점에서 한일 중 어느 쪽이든 불합리한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미국은 한일 중 양자택일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일 둘 다면 좋겠으나, 둘 중 하나도 미국 입장에서는 대중 전선에서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 본다. 대중 전선이 최우선인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이 동맹이 되지 않는 한, 미국은 북한에 신경 쓸 필요 자체가 없을 것이다. 어차피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도 불가하고, 북한의 미국이나 한국에 대한 선제 핵공격도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 미국이 굳이 북한에 신경 쓸 이유는 없다고 본다.

결론

중국과 북한은 공히 공산주의체제의 내재적 모순과 비효율로 미국의 행동 없이도 자체 붕괴할 것이다.

대만이나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심각한 도발을 할 경우, 미중 전쟁이 발발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중국, 북한 공히 정권교체로 결과될 것이다.

한일관계는 미중관계가 정리될 때까지는 현상을 유지할 것이다.

2021.9.9

최원영

[1] Sue Mi Terry. North Korea’s Nuclear Family. Foreign Affairs, September/October 2021, pp. 115-127

[2] https://en.wikipedia.org/wiki/George_F._Kennan

2021년 9월 6일 월요일

증거1호 장위안

2017년까지 아주 인기 있던 [비정상회담]에 출연한 장위안[1]을 기억하는 분들 많을 것이다. 그에 대해 내가 갖는 이미지는 ‘무식’, ‘허당’, ‘국수주의’, ‘모든 문명과 발명은 중국에서’ 정도이다. 장위안에 대해서는 각주의 [나무위키]를, 그의 “활약상”은 유튜브를 참고하면 충분할 것이다.

집단기억

장위안의 가장 큰 ‘업적’은 한국에서 중국에 대한 집단기억을 형성시켰다는 것이다. 그가 출연한 [비정상회담]은 2015년 백상예술대상 TV부문 예능 작품상을 받았다. 상을 떠나 매우 인기 있던 프로그램이었다. 다른 관점도 있겠으나, 장위안은 “무식한 국수주의”가 거의 캐릭터가 되었으며 다른 출연자의 조롱거리가 되곤 했다. 즉, 장위안은 [비정상회담]의 인기에 비례하여 중국 내지 중국인의 황당과 억지의 증거가 되었다. 그래서 이 글 내용의 증거1호가 된 것이다 (본인 자체가 증거인 관계로 증인이 아님).

전쟁과 같은 큰 사건은 집단기억을 형성하며, 이는 문학, 음악, 미술 등 예술작품과 새로운 단어나 표현으로 언어적인 자취로 매우 오랜 기간 남게 된다.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몇 세대가 지나가면 집단기억도 희미해지고, 왜곡된다. 집단기억은 가장 강력한 증거이지만, 유효기간이 짧다. 그러기에 “주사파”나 “남로당”이 나타날 수 있으며, “남침”이 “북침”이 되기도 한다.

일본의 경우 이러한 역사왜곡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어떤 일본인에 의하면, 독일의 경우 전범국의 증거가 유럽 전역에 수 없이 많이 산재해 있어 부정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반면, 일본의 경우엔 전범국인 “가해자”로서의 증거는 모두 해외에 있고, 히로시마 등 그들의 전쟁기념물은 모두 “피해자” 측면을 조장하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스스로를 진정 “피해자”라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피해자 코스프레”는 단순한 복장의 코스프레(costume play), 즉 행태의 문제가 아니라, 캐릭터 코스프레, 즉 사고의 문제이다. 많은 일본인들은 진정으로 그들이 피해자라 생각한다. 일제강점은 한국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고, 731부대나 난징대학살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의 경우로 예를 들면,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가 방사능에 오염되었으나, 이에 대한 실태는 대부분 일본정부에 의해 은폐되고 있으며, 누구든 방사선을 측정하려고 하면 심각한 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일본은 과거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집단기억도 지우거나 왜곡하려 한다는 것이다.

조공무역

(이 부분은 지식이나 직접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순전히 나의 개인적 의견이다.)

시진핑은 조공관계를 식민지배로 보는 듯하다. 한국은 중국 왕조에 패한 적이 있다. 원과 청에 패해서 굴복하고 수탈을 당한 적 있다. 시진핑은 본인 입으로 직접 “한국은 중국의 일부(속국)이었다”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시진핑이 말한 “속국”은 일제시대와는 분명 다르다. 일제시대에는 총독부가 있어 당시 한국을 직접 통제하였다. 일제시대 이전에는 그런 적 없다. 총독부 등 통치기구는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어떠한 형태로든 직접적 지배 내지 통치를 받은 적 없다. 사실 한국뿐 아니라 중국 주변 대부분의 나라들 역시 중국의 직접 지배를 받지 않았다 (패전 직후 잠시는 모르겠지만). 조공관계 내지 조공무역은 “뇌물무역”으로 보기도 한다. 즉, 중국이 주변국의 침략을 “조공”의 형식으로 “뇌물”을 주고 무마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조공무역”의 무역수지에 관한 연구들이 있었고, 결론은 “조공무역”은 중국에게 매우 불리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무역”이라는 명분 없이 아예 대놓고 뇌물로 주변국을 회유한 경우도 많았다.

중국의 대외관계는 힘이 있을 때는 “깡패” 외교, 힘은 없으나 돈이 있을 때는 “뇌물” 외교, 이도저도 없을 때는 “굴욕” 외교였다. 오늘날 한국에는 “깡패짓” 하고 있고, 일대일로는 “뇌물” 혹은 “사기”이며, 머지 않아 실력이 드러나면 다시 “굴욕”을 겪을 것이다.

남중국해

중국의 황당한 영해 주장이나, 여타 국가들의 피해는 접어두고, 당장 한국이 겪고 있는 중국의 “깡패” 내지 “양아치” 행위만 거론한다. 일단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 중국의 불법어로와 이를 단속하는 한국 해경에 저항하는 행위는 다 알려진 바이다. 사드 배치 및 그로 인한 한한령이나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박해는 잘 알려진 바다. 장위안 식으로 한복도, 김치도, 모든 것이 중국 것이라는 주장은 셀 수 없이 많다.

시야를 넓혀 남중국해를 보자면, 중국은 그들의 먼 옛날 문헌에 그보다 더 먼 옛날에 이 지역에서 중국인이 어로 등 활동을 했기에 그들의 역사적 연고가 있고, 그래서 그들의 영토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으로 이른바 “9단선”이라는 것을 바다 위에 그었다. 중국이 주권을 주장하는 몇몇 제도는 그 자체로도 국제법상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중국은 그 내부의 바다 전체가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래 그림 참조) 영해는 12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은 200해리이다. 설사 중국이 주권을 주장하는 제도들이 중국 영토라 하더라도 12해리나 200해리 밖 바다까지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황당하기 그지없다. 같은 논리라면 태평양은 거의 대부분 미국 것이다. 알래스카, 하와이, 괌, 사이판 등 미국령 섬들을 이런 식으로 대충 줄긋기를 하면 그렇다. 영국은 포틀랜드 섬을 기준하면 대부분의 대서양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스페인도 포르투갈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깡패라도 어떤 주장을 하려면 뭔가 논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건 취학전 아동들의 땅따먹기 놀이 말고는 듣도 보도 못한 룰이다.

수정주의 (역사새로쓰기, revisionism)

나는 역사는 학문의 영역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역사학자들이 정리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한다. 학자 내지 전문가 집단의 본질은 동료검증(peer review) 이라 본다. 학자의 주장은 (일반인이 가질 수 없는 전문성 때문에) 동료 학자들에 의해 검증 받아야 하며, 그런 검증을 통과해야 정론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이것이 학문으로서의 역사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실의 역사는, 특히 교과서는 관제 역사인 경우가 많다. 백보를 양보해서 현실은 그런 거라 치더라도 금도가 있고 한도가 있다. 사료는 절대 손대서는 안 된다. 사료의 해석이야 학자의 능력과 가치관의 영향이 있다고 해도, 사료를 조작하거나, 있는 사료를 누락하거나, 없는 사료를 만드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 짓을 한다면 소설가이지 역사가가 아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모든 수정주의를 반대한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대화이다”라는 말로 유명한 E. H. Carr는 내가 보기엔 수정주의자이다. 내 기준으로 “역사는 정확한 과거이다. 대화는 소설이다.” 동료검증을 거친 사실이 아닌 것들은 주석으로라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유시민의 [거꾸로 읽는 세계사]는 (나는 읽지 않았다) 제목만으로 보건대 수정주의 관점일 것이다. 그는 훈련된 역사학자도 아니다.

역사조작이 얼마나 위험하고 강력한지는 일제 식민사관에서 분명히 볼 수 있다. 불행히도 오늘날 역사조작은 너무나 넓고도 깊다. 게다가 (유시민 등) 아무나 하고, 인터넷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확대된다. 동료검증을 해야 할 학자들은 침묵하고 있는데, 이들이 가장 큰 죄인이다.

일본의 역사조작은 후지무라 신이치 경우가 대표적이다. 관련 자료는 그 이름만으로 충분히 찾을 수 있으니 내용은 생략한다. 거론할 가치조차 없다. 중국의 경우, 너무 많아서 굳이 거론할 필요를 못 느낀다. 짝퉁의 나라답게 역사도 자신의 것이든 남의 것이든 다 짝퉁이다.

한국 내에서의 역사조작은 특히 가슴 아프다. 특히 근대사는 뒤집기, 자의적 선택과 왜곡, 자기부정, 자해행위 등 거의 변태적인 양상으로 오염되었다. 현대사는 더 하다. 유시민 같은 사이비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동안 학자들은 침묵했다.

믿을 것은 오직 경험

일본의 경우엔 열등감, 중국의 경우엔 자만심이 잘못된 역사인식의 근본 문제이다. 중국이나 일본은 사이코 내지 변태적인 양상이라 치면 그만이지만, 국내의 역사새로쓰기는 매우 안타깝다. 교과서는 집권세력과 관변학자들이 만드는 것이라 하더라도, 동료검증을 해야 할 다른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를 막거나 통제할 책임이 있다. 궁극적으로는 일반 국민들이 수정주의자들의 궤변을 분별하고 배척해야 할 책임이 있다.

현대 민주사회에서 일반 국민들이 이런 책임을 외면한다면, 그 결과가 어떠한 형태의 전체주의이든 그 결과로 고통 받을 것이다.

장위안이 TV 앞에서 보여준 중국의 정신병에 가까운 시대착오, 일본의 사이코 혐한은 극복하기 그리 어렵지 않다고 본다. 중국과 일본의 경제보복은 불과 몇 년 사이에 일어난, 그리고 진행중인 사실이다. 한국 내 얼치기 지식인들이 궤변으로 이를 뒤집으려 할 때, 국민들은 직접적인 경험만 기억하면 된다. 이러한 직접적인 경험에 부합하지 않으면, 누가 어떻게 말하든 다 거짓이다. 자신이 본 것, 경험한 바를 믿어야 한다. 그게 진실이다.

2021.9.7

최원영

[1] https://namu.wiki/w/%EC%9E%A5%EC%9C%84%EC%95%88

[2] https://en.wikipedia.org/wiki/Foreign_Affairs

[3] https://www.foreignaffairs.com/issue-packages/2021-06-22/can-china-keep-ris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