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10만원권 수표 결제금액이 전년 대비 24%, 5만원권 지폐 발행전인 2009년 상반기 대비 85% 급감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05/2017100500918.html) 5만원권이 처음 나왔을 때 혹은 10만원권 발행이 필요하다고 할 때 반대하던 측에서는 "과소비를 조장한다" 등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10만원권 수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서의 기사에 올해 상반기 10만원권 수표 결제금액이 하루 평균 470억이라 합니다. 매수로는 하루 47만장입니다. 수표의 문제는 1회용이고, 마이크로 필름 촬영 등 처리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수표 결제시 수수료를 청구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누가 부담하든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부정한 돈이 오갈 때 편해진 점은 분명 있으나, 극소수의 경우일 것이고 이를 고액권 발행을 기피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전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거나 "과소비"를 자제하지 못하는 미숙한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면 고액권의 사회적 효용을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몇년전에는 10원 주화를 녹여 청동으로 만드는 사람들 때문에 10원 주화의 크기와 무게를 크게 줄였습니다. 요새는 1원 동전은 유통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원단위는 절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10원 동전도 없앨 때가 되지 않았나 합니다. 캐나다의 경우 우리 10원과 비슷한 금액인 센트를 없앨 때는 절사가 아니라 5센트 단위로 반올림을 했습니다. 1-2센트는 0, 3-7센트는 5, 8-9센트는 10센트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매번 거래에서 반올림에 의한 손익은 센트 단위가 0-9센트까지 (0, -1, -2, 2, 1, 0, -1, -2, 2, 1)이 됩니다. 합하면 0이 되는데, 평균이 0이 된다는 겁니다. 물건 가격 등의 센트 단위를 의도적으로 반올림에 유리하게 설정하지 않는다면, 거래가 충분히 반복되면 통계적으로 누구도 이익이나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1년에 1달러 (원화로 대략 1,000원) 즉 100센트의 이익이나 손해를 볼 확률은 0입니다. 보통 쓰는 4사5입 방식으로 반올림을 하면 약간 문제가 생깁니다. 반올림에 의한 손익은 센트 단위가 0-9센트에서 (0, -1, -2, -3, -4, 5, 4, 3, 2, 1)이 되어 평균값은 5가 됩니다. 손익이 분명 어느 한편으로 편중되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10만원권 수표의 경우에는 결국 소비자가 외면해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10만원권 지폐도 발행되어야 합니다. 10원 단위는 50원 단위로 반올림해서 10원 동전 없애야 합니다. 분명히 사회적 효익이 있음에도 왜 못 하는지, 왜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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