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총기 학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선 희생자와 가족에게 조의를 표합니다.
이런 사건이 날 때마다 잠시 총기 규제에 대해 왈가왈부하다가 결국 미국 전국총기협회 등 이익단체와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흐지부지되어 한번도 의미 있는 규제가 없었습니다.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측의 논리도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고, 총기 규제의 현실성이나 효과 혹은 역효과에 대한 우려도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총기가 효과적으로 규제되고 있다면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건 이후의 기사를 보니 총기 규제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총기 소지를 일종의 천부인권에 준하는 권리로 생각하니 총기 소지를 불법화 하거나 기존 총기를 회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 가장 효과적일 것 같은 방법이 기사에 보이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실제로는 논의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만) 나름의 생각 혹은 제안을 해 봅니다.
총기 소유에 높은 세금을 매기면 될 거라 봅니다. 이 세수는 목적세로서 용도를 총기에 의한 피해자 보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특정해야 합니다. 이는 총기 소지 불법화에 따르는 불필요한 법리적인 (형식논리적인) 논쟁을 피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제도 운영상 다양하고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총기 피해자에 대해서 총기 소유자가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에서 당위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소지 총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압수하고, 알 카포네 감옥 보냈듯이 탈세 혐의를 적용하여 상당한 벌금과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을 부과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총기 소지는 역사의 산물이라서 규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수백년에 걸쳐 형성된 (일종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한 20년만 꾿꾿이 실행한다면 그게 다 헛소리라는 것이 증명될 겁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건의 희생자와 가족에게 조의를 표하며 이들의 희생과 고통이 뭔가 변화를 만들기를 기원합니다.
2012.12.17
